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청년들에게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그들을 위한 주택을 짓게 되면 다른 주거 취약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차라리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때까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통합임대주택(지난해 기준 2억2400만 원), 행복주택(2억800만 원), 매입임대(1억4200만 원), 영구임대(9500만 원) 등을 건설할 때도 LH의 부채가 늘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가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LH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또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제 당국이 대외 건전성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건 앞으로도 위기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며 "(정부는) 오히려 초부자감세 정책에다가 지역화페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 지역 일자리 예산을 계속 깎아서 '억강부약'이라는 정치 초보 원리를...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5일)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따른 가구별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387만5496원 △3인 가구 449만2996원 △4인 가구 504만566원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LH가 전달한 기부금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3000가구에 각 10만 원씩 전달된다. 재래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전액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공한다.
이날 LH는 서울 강남 수서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입주민 600가구에 과일, 김, 약과 등으로 구성된 명절 키트도 전달했다.
이정관 사장직무대행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러나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과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정책·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 접견에 이어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그는 "이번에 보니 서민들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 원 삭감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며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이 지나친 것 같다. 초대기업과 슈퍼리치 감세가 13조 원인가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서민...
이달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2060가구 △영구임대 260가구다. 인천·경기·울산에서 공급된다.
‘인천영종 A33블록’은 4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공공분양주택 447가구가 공급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4베이 구조로 설계됐다. 공급가격은 평균 3억8580만 원이다.
‘평택고덕 A-53블록’은 경기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있는...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이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48곳 1만697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 94가구, 동탄2 신도시 행복주택 1500가구, 양주옥정 행복주택 1215가구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현재 서울 시내 재건축을 앞둔 영구ㆍ공공임대 단지는 총 34개에 이른다.
오 시장은 하계5단지 외에 대표적인 노후 임대주택으로 강서구 가양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성산동을 언급했다.
현장에 함께 나온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보유한 400개 단지 22만 채 전체를 순차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면 50만 채...
수도권,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울산지역 LH 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200개 단지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LH는 각 지역에서 전문 비영리법인 4개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8개월간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내년 3월까지 입주민 16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입주민은 별도 예약 없이 단지 내 지정된 상담 장소 및 요일에...
윤 대통령은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진행된 세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월세 지원은 11월부터 시행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2023~2024년 계약분까지 동결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낮아진다.
이 밖에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규모를 현행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늘린다. 지원 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태릉CC의 공급 물량을 기존 1만여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3100가구를 인근의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지에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 일대 공공택지지구 지정도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중 태릉CC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치려 했으나 같은 해 하반기로 미뤄진 후, 재차 올...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도 3분기 중 마련한다.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안정 및...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SSG랜더스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티켓 4000매를 마련했다. 아울러 KBO리그 정규시즌 동안 야구장 전광판에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해 유익한 정보가 서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야구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야외 문화활동이 제한돼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날려버렸으면...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만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매입·전세임대는 7명)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10명 중 6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했으며, 입주민의 86.0%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이사 걱정 없고, 오래 살...
경기를 찾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는 김동연 후보를 지원하러 간다. 박 원내대표도 오후 오세훈 후보에 열세를 보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 한 표를 호소한다. 특히 서울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이슈를 공략에 송 후보와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