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은 평균 1년7개월이며, 지역별로 대기 기간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3만6000여명이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년7개월로 파악됐다.
지역별 격차는 심했다....
LH 관계자는 “LH는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 무주택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 및 운영하고 있으며 무주택자가 주거 불안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대상단지, 입주자격 등 세부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1950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북구와 노원구, 강서구 등 8개구 30개 단지 아파트다. LH공사가 1310가구, SH공사가 64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3∼41㎡형이다.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 148만∼357만원, 월...
상반기 모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 1만7000호, 영구임대 1300호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했다.
지역별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에서 2만4000호(64%),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1만3000호(36%)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반기 물량 중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부분 공공건설임대 2만9000호는 대상 물량이 확정됐다....
LH는 지난 해 말 기준 총 14만1150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407호, 올해 상반기 1348호를 공급했고 올 하반기에는 7월 수원호매실 612호를 시작으로 총 242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15년 총 공급물량은 3768호로 2014년 1407호 대비 2361호 늘어난 수치다.
한편 세부내용은 LH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분양ㆍ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794만원 이하,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489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개정으로 향후에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 구입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SH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은 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은 8월부터 법률홈닥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주민은 신청 기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홈닥터'를 채용해 지방자치 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법률 소외계층에게 무료...
한부모 가족은 이전까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만 있었다.
국제 경기대회에 참가 또는 이를 위해 훈련하던 중 숨졌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유족은 국민임대주택 등과 일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LH는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올해와 내년 경쟁입찰로 민간에 우선 개방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민간개방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영구ㆍ국민 임대주택 관리도 민간에 위탁할지 결정한다.
LH에서 지속 수행하는 핵심 운영업무의 범위나 단계별 개방 우선순위 등은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현재 전체 사업의 37%를...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전용면적 60㎡가 넘는 신규 주택 분양 사업을 접는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사업 등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임대사업을 하자는 취지다.
또 정부는 LH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를 놓고 공공임대주택 전국대표자협의위원회 등은 ‘주거복지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재산 검증을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도 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하고, 입주 후 상속 등으로 재산이 증식돼도 퇴거 등 제재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영구ㆍ국민임대 입주 시 재산 검증대상을 모든 재산으로 강화하고, 입주 후 적정소득ㆍ재산 초과 시 해지 등 계약갱신 중단 방안을 마련했다.
외제차...
등이다. LH는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분기 말(3·6·9·12월)에 집중해 입주 예정자를 모집한다.
모집 자격은 임대주택 유형별(영구·국민, 5·10년 등) 최초 신규 입주자 모집 자격과 같다. 입주 예정자로 선정되면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면 차례대로 입주하는데 예정자로 선정되고 나서 통상 1년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영구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LH 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민간업체 대비 매년 250억원 절감해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관리공단이 LH로부터 매년 가져가는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320억원뿐 아니라 관리비의 약 33%를 운영비로 중복 사용하고 있다며 민간...
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장이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광역지자체에 신청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구역 선정 여부를...
올 상반기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1만7540세대 및 영구임대주택 1100세대, 5.10년 공공임대주택 9326세대 등 임대주택이 2만8015세대로 전체 공급물량의 90%를 차지한다.
특히 행복주택 최초로 서울삼전지구 49세대가 6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LH 부채해소를 위해 주택 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과 경기도 고양시의 영구임대주택을 찾는다고 국토교통부가 19일 밝혔다.
유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등에서 취임 최우선 과제로 밝힌 바 있는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문은 지난 16일 취임 이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서민주거복지 추진실태를...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가 1만호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고,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입주자 선정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12만호는 전년보다 36%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의 대상과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조사는 영구임대주택 1990∼1995년까지 입주한 주택중 최소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 50년 임대주택 1990∼2000년 사이 입주한 주택으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한 가구, 국민임대주택과 5년ㆍ10년 임대주택은 2009년 이후 입주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입주가구 14만329가구 가운데 계속거주 가구가 8만5806가구로 61.2%에 달했다....
현행 법령상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됐지만 개정안에는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해 긴급 상황 발생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청약시,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를 인정토록해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