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70% 계속 거주…순환 대책 필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중 약 70%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자 순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계속 거주가구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는 총 57만5626가구로 이 가운데 최초 입주후 계속 거주한 가구수가 전체의 39만7597가구(69.1%)에 이른다.

이 조사는 영구임대주택 1990∼1995년까지 입주한 주택중 최소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 50년 임대주택 1990∼2000년 사이 입주한 주택으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한 가구, 국민임대주택과 5년ㆍ10년 임대주택은 2009년 이후 입주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입주가구 14만329가구 가운데 계속거주 가구가 8만5806가구로 61.2%에 달했다.

50년 임대도 2만6233가구 가운데 47.4%인 1만2424가구가 최초 입주 후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자가 가장 많은 국민임대는 28만662가구 가운데 71.6%(27만2556가구)가 준공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고, 5년ㆍ10년 공공임대는 2만8403가구중 가장 많은 94.4%(2만6812가구)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수는 총 4만7000여명으로, 공공임대 입주까지 걸리는 평균 대기기간은 평균 1년9개월에 이른다. 인천은 대기기간이 4년9개월에 달하고, 경기도도 2년9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매입ㆍ전세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한 소득ㆍ자산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입주자는 퇴거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사회보조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공급 순환도 제대로 이뤄줘야 한다”며 “다양한 입주 대기자들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