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정책 기조와 입주조건,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분화 돼 있는데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까지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라는 공공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임대주택의 너무...
가장 큰 골격은 5·10년 단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줄이고 영구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이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40~60㎡ 소형으로 이뤄지며 보육시설 등이...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장기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렸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
반면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된다.
그러나 분양전환 임대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임대아파트 관리비 산정이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서민 주거단지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들이 사는 단기임대아파트 단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3㎡당 공용관리비 부과액 상위 20개 단지가 국민임대아파트...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 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을 위해 13조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호가 늘어난 2만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5조 원 편성하게 되는데...
올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 호의 추가 공급에 나선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가 7만 호, 매입·전세임대는 5만 호를 각각 공급한다. 10월부터는 공공임대를 취약가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재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기준 검토에 들어가 공공임대 입주제도를 개선한다.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Rent to...
영구임대 주택도 내달 강릉유천지구(264가구)를 포함해 모두 608가구 규모로 나온다.
LH가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모두 2만 4000가구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7947가구를 하반기에 매입해 공급하고,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444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국토부는 이번 예산안 통과로 청년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임대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 1000가구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민 주거지원 사업 추경 예산은 총 1조1037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청년 매입임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송도국제도시 최초로 전 실에 테라스가 설치된다. 단지 남동측으로 약 26만㎡ 규모의 근린공원과 달빛축제공원이 위치한다.
한편 7월 넷째 주 전국에서는 총 3082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신길센트럴자이'를 비롯해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서평3' 영구임대 284가구 등이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9곳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지방에서는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서평3' 영구임대 284가구가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9개 단지가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로 신길뉴타운 12구역을 개발하는 곳이다. 지하3층~지상29층, 12개동, 총 100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481가구다. 전용 52~128㎡로 구성된다....
이날 김 장관은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어르신을 찾아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에 건강관리‧문화‧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어르신...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에 건강관리‧문화‧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531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총 3531호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국가 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북·노원·강서구 등 8개구 3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20일 중계 1·3·9 영구임대단지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케어 합동행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입주 27년차를 맞은 중계 1·3·9영구임대단지(총 4971가구)는 시설 노후화로 연 3회 실시하는 법정소독만으로는 바퀴벌레 등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원구청과 주택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추가소독...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전국의 영구 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총 28만3522세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의 시설개선사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9일 국회...
문재인 정부는 세대별 주거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30%(매년 4만 호)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81만 가구에 제공되는 주거급여도 지속 확대하고 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공적 지원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매년 1만실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해 센터를 통한 응급주거 제공과 리모델링 지원한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 정책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사라졌고, 김영삼 정부는 대신 5년·50년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새로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과 동시에 영구임대주택을 부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졌다.
박근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 공급방식이며 비용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