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안 폐기 후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후속 법안도 먼저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이 통과됐다.
앞서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2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하락 시 격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지금도 과잉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했다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금 법인카드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한 위원장은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주로 민주당이 말했던 ‘경기 분도’(分道)를 정책적으로 정부여당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별 TF를 구성할 것이다. 그 특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까운 관공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을 마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질문이 상당히 다양했다. 저출생 원인과 문제, 소수자 보호 정책 관련 말씀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 계양을...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오영주(왼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세희(왼쪽 세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 열린다. 20일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1일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선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 일정은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민주당은 2월 22~23일과 주말을 지나 26일 등 사흘, 국민의힘은 22~23일까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제천시 제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충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모두 겨냥해 이같이 지적하며,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한 정권심판을 우리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석수를 갖고 방탄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고 방탄을 해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의 미래대연합 통합설도 나왔지만,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 등 연합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제3차 창당준비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연합과의 공동...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한쪽이 제시하고 한 쪽이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7차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 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테러대책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날(25일) 자당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총선 선거 운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신변 안전 우려와 모방 범죄 발생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대책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정치권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개정안은 보험 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