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주 40시간제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익숙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2021년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대형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됐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이는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부 완화 기류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당내에서는 주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과로사 예방·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과로사예방법) 등이 발의돼 있다.
다만 주 4.5일제에 따른 노동자...
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 팀장은 “무리하게 처벌 위한 중처법 적용을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줄여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으로...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 철학을 기반으로 선진적 근무...
근로시간 제도는 다양화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압축적인 근로가 필요한 건설업, 연구공학 등 산업 현장에선 산업 특성상 업무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 노사 모두 찬성 의견이 높았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세부 사항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연장근로 확대 업종과 관리 단위 등은 우리...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 52시간제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일반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에 노사는 물론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을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55.7%)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주 12시간 이내를 희망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관리기관을 확대하더라도 건강권 보장하기 위해 주 근로시간 상한 설정(55.5%), 최소 11시간 연속휴식(44.2%)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상 2개까지 복수응답). 특정주 내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48.7%, 보통은 21.8%였다. 동의·보통 응답자 중 75.3...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55.7%)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주 12시간 이내를 희망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관리기관을 확대하더라도 건강권 보장하기 위해 주 근로시간 상한 설정(55.5%), 최소 11시간 연속휴식(44.2%)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상 2개까지 복수응답). 특정주 내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48.7%, 보통은 21.8%였다. 동의·보통 응답자 중 75.3...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 확대가 ‘향후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60.5%로 긍정적일 것이란 답(36.2%)보다 높았다.
반면,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워라밸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1.1%로 조사됐다.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등 워라밸 실현을 위한...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일게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동안전 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여론조사결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조정되는 근로시간개편안은 입법예고안보다 연장근로한도가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동력을 갖기위해선 노동개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반대여론을 의식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개혁의 당사자인 노동계의...
“B 씨가 근로계약 외 연장근로를 실시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병원 원장이 B 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발병했다”는 것이다.
특히 발병 12주 전에는 주당 평균 46시간을 일했는데 발병 1주일 전에는 53시간에 달하는 근무 시간을 소화해 사망...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계약기간 연장과 거주지 인접 근무지 배치, 선호근로시간 사전조사 배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일연 세븐일레븐 HR혁신팀장은 “세븐일레븐은 장애 사우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연장근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연장근로는 7시간 씩 3일, 주 21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관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총 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시간, ‘52’보다 ‘12’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당시 그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화물 철도 노사 합의를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해 파업을 원천 봉쇄했다.
※용어설명 근로손실일수(노동손실일수)노사분규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 파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파업시간을 모두 집계해 하루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 △근무시간 조정, 유연한 근로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 개선,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희망 시 70세까지 취업기회 제공 △특정산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외국 고급인재의 일본 체류자격 및 영주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기업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도 법정관리는 평균 10년으로 기촉법 혜택을 입는 워크아웃(평균 3.5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법원 개입 없이 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의 효과가 워낙 큰 것이다.
기촉법 일몰은 업계와 시장에 여간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다.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계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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