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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3, 4위 정당이 연정 구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일의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이다.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정당들은 질긴 협상을 통해 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나머지 4년간 합의문을 준수한다. 연정은 그야말로 참여 정당 간 상시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우리도 21대 총선을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2021-10-14 05:00
  • 독일 첫 한국계 연방의원 선출…이예원 사민당 후보
    독일 첫 한국계 연방의원 선출…이예원 사민당 후보
    독일 선거제도는 1인2표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고 16개 주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나눈다. 이 당선인은 지역구에서도 23.8%의 득표율을 얻으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선출된 녹색당 후보 득표율은 30.2%, 2위 기독민주당 후보는 25.6%를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지금 짐을 싸고 있고 오늘 낮 베를린으로 떠난다”며...
    2021-09-27 17:24
  •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7 11:40
  • “난 노회찬 도왔는데”…박영선, 정의당 섭섭함 토로
    “난 노회찬 도왔는데”…박영선, 정의당 섭섭함 토로
    朴 '심상정 SOS'에 여영국 "염치없어"…심상정은 신지혜 공개지지정의당, 민주당ㆍ국민의힘 '연동형비례제 무력화' 상처 크기 때문朴, 마지막 유세날 첫 일정 '노회찬 버스'…"정의당 매번 도와줬는데" 정의당에 외면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 전날인 6일 섭섭함을 토로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샤이진보를...
    2021-04-06 09:33
  •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밝혔다. 개헌은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8년에 여야 간에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두고 논쟁이 일면서 야권에선...
    2021-02-01 17:0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협력을 제도화해 점진적으로 연방국가로 가자는 제안이다. 물론 이듬해 동독 최초로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급속한 흡수통일을 요구한 정당이 압승을 거둬 이 계획은 사라지고 독일은 흡수통일이 되었다. 권력 분산…연립정부가 게임의 규칙 동독 시민들이 서독 동포처럼 부유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구동독에도 도입되어 어느 한...
    2020-10-14 17:48
  • 원유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즉각 폐지해야"
    원유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즉각 폐지해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2일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미래통합당과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2020-05-12 15:40
  •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말도 안 되는 위성 비례정당의 탄생을 낳은 선거법은 그 산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인 공수처법 처리가 통합당의 반대에 막히자 소수정당의 협조를 위해 급조한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국민은 결국 거대 여당의 탄생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택했다. 민주당은 힘이 세진 만큼 책임과 부담도 커졌다. 잘하면 장기집권의 토대를...
    2020-04-20 18:24
  •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선거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새 선거법의 취지였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자매정당을 만드는 등 각종 ‘꼼수’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양당 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양한 비례정당이 난립하며 유권자들을...
    2020-04-16 04:00
  • 민생당ㆍ정의당 “목표는 교섭단체”…막판 지지 호소
    민생당ㆍ정의당 “목표는 교섭단체”…막판 지지 호소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당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거대양당을 한편으로 견제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협조할 수 있는, 힘 있는 제3당이 있어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30년 만에 첫발을 내디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 양당의 꼼수 위헌...
    2020-04-14 10:51
  • [사설] 앞으로 4년 현명한 선택이 우리 장래 결정한다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선거법을 뜯어 고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온갖 꼼수가 동원된 ‘위성정당’을 만들어 난장판과 다름없는 선거가 됐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정권의 중간평가 의미는 퇴색했다. 여당은 ‘코로나 극복’을 내걸어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한다. 야당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정권의 실정...
    2020-04-13 17:31
  • 원유철 “원외 소수정당 찍으면 사표…중도ㆍ보수층의 유일한 선택지”
    원유철 “원외 소수정당 찍으면 사표…중도ㆍ보수층의 유일한 선택지”
    원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아래에서 정당투표를 하게 되면서 원외 소수정당들이 35개가 등록되는 등 난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표는 "지역구 후보가 없는 원외 소수정당들은 지지율 3% 이상을 얻어야 의석 1개라도 배분받을 수 있다"며 "지금...
    2020-04-09 10:45
  • [총선현장] 다문화 배려 어디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총선현장] 다문화 배려 어디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이 관계자는 이어 "차별금지법, 이주여성 체류안전 정책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모든 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어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는 소수자 의석을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2020-04-06 18:20
  • [추창근 칼럼] 가장 나쁜 자(者)들이 나라 망치게 하지 말자
    [추창근 칼럼] 가장 나쁜 자(者)들이 나라 망치게 하지 말자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군소 정당과 야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상한 선거법을 만들었다. 거대 정당의 독식구도를 깨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명분은 거창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난장판이 그 결과다. 온갖 꼼수가 동원된 ‘떴다방’ 위성정당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기(詐欺)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2020-04-06 17:39
  • [총선현장] “정치 어려워”ㆍ“BTS 도움되는 후보자에 투표”… 길 잃은 ‘14만 교복 유권자’
    [총선현장] “정치 어려워”ㆍ“BTS 도움되는 후보자에 투표”… 길 잃은 ‘14만 교복 유권자’
    이어 신 교수는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됐는데 어른들도 헷갈리는 상황"이라며 "교복 입은 유권자들에게 무슨 (투표 관련) 책임을 얘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선 선거 관련 주권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홍문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대체한...
    2020-04-02 17:34
  • 4·15 총선 후보등록 개시…20일간 ‘진보vs보수’ 총력전
    4·15 총선 후보등록 개시…20일간 ‘진보vs보수’ 총력전
    또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소수정당에 기회를 열어주고 다당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갈수록 ‘범진보’ 진영과 ‘범보수’ 진영의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통합당은 자매 정당인...
    2020-03-26 16:22
  •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재판부는 "정당등록제도의 목적은 정당제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지, 위헌·위법적 정당의 등록을 막아 다른 정당 후보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 데 있다"며 "그런 공익적 요청 외에...
    2020-03-20 17:27
  • 비례연합정당 뜻 모은 녹색ㆍ미래당, 소수정당 '우선 순번' 요구… 민중당도 참여 공식화
    비례연합정당 뜻 모은 녹색ㆍ미래당, 소수정당 '우선 순번' 요구… 민중당도 참여 공식화
    녹색당과 미래당은 21대 국회 우선 과제로 '기후국회 실현, 정치세대교체 구현, 선거제도 개혁완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또한 이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격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요구해왔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03-17 14:25
  • “개혁 완수” vs “정권 견제”… 여야 모두 ‘심판론’
    “개혁 완수” vs “정권 견제”… 여야 모두 ‘심판론’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비례대표 선거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도 치열하다. 전략적 대응은 미래통합당이 빨랐다. 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만,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방식이다. 새 선거제도의 도입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도 파급...
    2020-03-15 18:13
  • 민주당 전략위원장 “비례연대 안 하면 통합당 145~147석”
    민주당 전략위원장 “비례연대 안 하면 통합당 145~147석”
    민주당이 총선에서 통합당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새 선거제도에 있다. 현재의 구도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0석 정도 더 이긴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0-03-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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