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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2023-03-22 17:25
  •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었던 준연동형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상정하기 시작하더니, 국회의장은 1월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통령도 이에 가세하여 중대선거구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운을 뗀 바 있다....
    2023-02-03 05:00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법 쟁점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
    2023-01-05 15:00
  •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진 확정할...
    2023-01-02 14:39
  •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위는 특위를 출범시키면 100일 안에 해당 주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팬덤정치에 대한 메시지와 정책제언은 내년 2월 즈음 제시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내후년 4월 예정된 총선 대비에 돌입하는 시점이다. 때문에 여권에 유리한 선거 이슈를 발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현행 준연동형비례...
    2022-10-26 16:17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이준석, 여영국에 "선거구 '5인'은 무리…준연동형 비례 폐지 검토해야"
    이준석, 여영국에 "선거구 '5인'은 무리…준연동형 비례 폐지 검토해야"
    그러면서 "아마 정의당 차원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라는 게 의석 손실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지방선거 약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일 텐데 반 토막 취지는 아니더라도 혼란 없도록 저희가 잘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 대표는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 냈는데 오늘 (논의는) 딱 한 가지다....
    2022-03-23 12:26
  •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직전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지만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만 남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 바 있어서다. 또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독주 프레임이 발목을 잡았던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강행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영배 의원은 단독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거제도를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은 전례라고...
    2022-03-16 18:36
  • 박용진 "위성정당 불가피했다? 윤호중 위원장 인식 적절한가"
    박용진 "위성정당 불가피했다? 윤호중 위원장 인식 적절한가"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도개혁을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옹호하기도 했다"며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상황 논리에 이끌려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2022-03-16 13:41
  •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며 “‘국가주택정책위’와 ‘국가교육위’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2022-03-01 18:43
  • 이재명, ‘안철수 멘토’ 원로 업고 통합정부 외쳐…反윤석열 연대 박차
    이재명, ‘안철수 멘토’ 원로 업고 통합정부 외쳐…反윤석열 연대 박차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대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이 후보 지지선언으로 여겨졌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여야에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함께하는 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공개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해서다. 민주당은...
    2022-03-01 16:25
  • 與정치개혁안 공방…윤석열 "정치쇼" vs 이재명 "오랜 숙원'
    與정치개혁안 공방…윤석열 "정치쇼" vs 이재명 "오랜 숙원'
    정치개혁 관련 공약도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바꾸겠다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도 안하겠다고 해서 당시에도 연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양당체제로 가야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본다.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할 문제는...
    2022-02-25 21:16
  • 안철수 러브콜 경쟁…與 “소수당 위해 개혁” vs 野 “출마 포기하면 예우”
    안철수 러브콜 경쟁…與 “소수당 위해 개혁” vs 野 “출마 포기하면 예우”
    먼저 민주당은 전날 조각(組閣)과 국정계획 권한을 나누는 통합정부 구상과 집권 뒤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및 1년 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소수정당 입지를 넓히는 데 유리한 제도들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안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을 향한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지적에 “단일화나 합당은...
    2022-02-25 10:42
  • 이재명, 정치개혁 고리로 ‘反윤석열 연대’ 제안…안철수·심상정·김동연 “진정성 의심”
    이재명, 정치개혁 고리로 ‘反윤석열 연대’ 제안…안철수·심상정·김동연 “진정성 의심”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협의 추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제도화를 통한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공통공약 중심 국정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의결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과 1년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등이다. 이...
    2022-02-24 16:05
  • 여영국, 송영길에 “약속어음, 또 부도내지 마라…국힘도 설득해야”
    여영국, 송영길에 “약속어음, 또 부도내지 마라…국힘도 설득해야”
    이미 한번 부도낸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4 13:16
  • 심상정, 與 정치개혁안에 “DJ때부터 한 얘기…선거용 말고 당론 확정부터”
    심상정, 與 정치개혁안에 “DJ때부터 한 얘기…선거용 말고 당론 확정부터”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미 법안을 저희는...
    2022-02-24 13:14
  •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관해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2022-02-24 10:47
  • [속보] 與 "이재명 집권 6개월 내 선거개혁ㆍ1년 내 개헌…연동형비례대표제ㆍ4년 중임제ㆍ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6개월 내 선거제도 개혁을, 1년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하는 위성정당 방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개헌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관 등을 제시했다.
    2022-02-24 09:18
  • 김동연 청년 대변인단 "거대양당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김동연 청년 대변인단 "거대양당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제시했다. 이들은 "유권자분들의 지지율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라며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폐지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
    2021-12-17 16:52
  •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앞서 직전 20대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포함 여야 주도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정당 득표율 50%를 연동해 지역구 당선 외에 부족한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구 당선이 많은 거대양당은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2021-1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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