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기업 승계정책 역시 최근 마무리돼 기업인들이 다시 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오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업 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 폐업...
김 회장은 “2023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등 계획적인 승계기반 마련,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력(E-9)쿼터 도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성과를 끌어냈다”며 “2024년 한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중기중앙회의 공정성 수준 조사는 2022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삭제 등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양 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 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용산 중소기업인대회 성공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비롯해 기업승계 제도개선, 산업단지 규제 완화, 외국인력 확대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정책추진에 발맞춰 앞으로 중소기업도 변화와 혁신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대한민국 경제...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금난,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현안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가치관, 역량, 정책 방향성, 그간 나온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의...
한미약품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기 도입해 모범적인 상생 경영활동을 펼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표창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내외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될 경우, 가격 변동분을 협력사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미약품은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LG전자와 기아 등 16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연동제 동행기업은 1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분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 시 MAS 2단계경쟁 납품가격 개선 ‘MAS 제도 개선’ 분야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 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는 매주 협력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 기금, 성과공유, 지역 동반성장,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다양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과 정책, 지원사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파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중소기업 인력난 및 외국인 고용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선 “동떨어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올들어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상향...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추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공공분야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은 조정신청 및 원가계산 비용부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이번 조사는 현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 업계에 관행으로 불리는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안착,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상생결제 활성화 등 올 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기업에 수여됐다.
이규석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김병수 LG전자 담당이 동탑산업훈장을, 오현식 CJ제일제당 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부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적극 주도한 총괄...
강 실장은 “납품대금연동제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을 때도 대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도 “자꾸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부담도 커진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완화,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