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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2022-12-27 14:02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또 최근 법제화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경영 위기가 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을 위해서는 필수 구매 품목의 종류와 가격의 구체화,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2022-12-25 16:43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8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특히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 원 증액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 1만5000명에 198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에는...
    2022-12-24 11:51
  • 생산자물가 상승률 5개월째 둔화 ‘1년7개월만 최저’
    생산자물가 상승률 5개월째 둔화 ‘1년7개월만 최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산업용 도시가스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2월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및 가공식품가격 인상과 원달러 환율과 유가는 하락하고 있어 상하방 요인들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안정목표 운용상황 점검’ 관련...
    2022-12-22 08:55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플랫폼 집중 심화…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할 것”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상생결제제도 반영…양극화 해소 나설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12-21 14:20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2022-12-15 11:00
  • 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제도서 납품대금 연동 촉구
    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제도서 납품대금 연동 촉구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ㆍ2ㆍ3년) 변경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4 13:30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달 8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와 사적자치, 현장 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동제가 설계됐다"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2022-12-13 14:00
  •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단가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2022-12-13 13:30
  •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법안과 관련해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 기업의 연동제 실천지원 등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12-13 12:00
  •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법의 국회 통과를 거론하면서 “납품단가는 당연히 원가에 연동돼야 하는데 소위 갑과 을 관계로 구성된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억압당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2 11:49
  • 여경협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환영…실효성 있는 법 되길 희망”
    여경협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환영…실효성 있는 법 되길 희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입장문을 내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여경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2022-12-12 10:23
  •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8일 국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한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여야 의원이 발의한...
    2022-12-12 05:00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논의 14년 만에 도입된다. 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일각에선 예외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2022-12-10 13:54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14년의 두드림, 그 문이 오늘 열렸다. 납품대금연동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
    2022-12-09 10:50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
    2022-12-08 17:59
  •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논의 14년만에 도입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2-12-08 17:29
  •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유가연동제, 지입제 개선 등을 언급합니다. 최인호 위원은 마치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어 차관에게 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한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화물노동자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너무 커서 연말이 가까울수록 정부와 노동 간의 갈등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심화되지 않겠나". 국회...
    2022-12-03 07:00
  •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 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2022-12-01 09:23
  •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중소기업, 대기업과 싸우자는 법 만드는 것 아냐”“대기업, 나서려면 진작에 했어야…뒤늦은 반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해 반대 서명을 낸 경제5단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사업”이라며 “그동안 아무...
    2022-11-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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