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제도서 납품대금 연동 촉구

중기중앙회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이종욱 조달청장에 공공조달제도에서 적정한 가격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조달청장을 비롯해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원자재가격과 인건비가 올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공조달 제도에서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공조달의 대표적 계약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업계는 “출혈 경쟁을 완화하려면 대상 금액을 현재보다 2배 높이고 제안 하한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분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단가 조정 세부지침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ㆍ2ㆍ3년) 변경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