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확정되면 연대보증인에게 사전통지와 별개로 확정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고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인과 동일하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카드 발급 신청시 전월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또한 창업 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보증 관행 폐지 등을 정책금융기관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을 두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 관리하고,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연대보증은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폐지하되, 최소한의 예외는 허용키로 했다. 자기신용으로 자금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에는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선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세와 대부중개업자들의 수익 추이를 반영한...
계열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가 우리은행 서초금융센터에 보유한 채무 98억 원에 대한 117억 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7.03%에 해당한다. 채무보증기간은 내년 12월 14일까지 약 1년간이다. 회사 측은 “기한부수입신용자 한도(미화 900만 달러)에 관한 연대보증으로 한도금액의 120% 연대보증 건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전국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함께 개최한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 현실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사회 안전판으로의 자영업자 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구기동 신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채무의 대책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기보는 혁신벤처 유관기관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기준보증료율(평균 1.2%) 0.2%p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연대보증인 면제 등 기존 보증보다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보와 KB국민은행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KB굿잡’ 과의 연계 및 기업 성장단계별로비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 또는 선택사항임을 명시해야 한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본 소송은 2017 하합 7098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와 관련해 협약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프씨에 대해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에스에프씨는 관련 내용에 대해 "파산신청인은 당사를 상대로...
볼리비아의 꼬로꼬로 동광 합작계약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경에 완결해야 하는 탐사를 3차례나 미루자 볼리비아 정부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퇴출을 최종 통보했고, 투자이행보증금 6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이 몸담고 있는 B회계법인의 경우 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전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클럽리치 측은 “이관회원이 계약의 해제나 상조서비스의 제공을 원할 경우 분할 전 회사인 클럽리치홀딩스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와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약금을 지급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수령했는데도 이를...
선수금 보전 의무는 보험 계약, 채무 지급 보증 계약, 은행과의 예치 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중 한 곳에 보전하는 보상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요건을 뒀다.
주소, 피해보상기관 등이 변경될...
NSIC가 연대보증에 나설 새 파트너를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PF 지급 보증과 미지급 공사비를 일시 해소해 주는 조건인데 이에 선뜻 나설 만큼 자금이 충분한 건설사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새 시공사에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 또한 NSIC의 숙젯거리가 된다.
반면 NSIC는 업계의 우려와 달리 사업에 차질이...
또 창업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파산 시 압류재산 범위도 현실화해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코스피와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컨대 코스피ㆍ코스닥ㆍ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우수 기업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도 생략된다.
IBK기업은행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최장 1년 동안 이자를 받지 않는다.
IB 부문은 지주회사 차원의 계열사 간 시너지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인수합병(M&A), 대규모 금융주선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신한금융은 7월 은행, 증권...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5년간 보증료 0.3%포인트를 차감하는 등의 지원도 있다.
기보는 대학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도와 우수기술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창업 7년 이내 이공계 교수, 석·박사, 대학(원)생, 초기창업기업, 입주기업 등에 사전 한도 30억 원을 지원하고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중기부는 이번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기본...
또 문 대통령은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며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 사후 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구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와 함께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수·연구원 등 고급인력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의 창업휴직기간을 늘리고 연구원 등의 창업 휴직 시 별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세제지원도 현행...
당시 이 시행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성우종합건설과 성우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 현대시멘트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며 워크아웃의 수순을 밟게 됐다. 이후 2014년 차등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이 이뤄지면서 정몽선 전 회장의 지분율은 27.64%에서 2.32%로 떨어지면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지난해 4월 파이시티가 매각되면서 현대시멘트가 매물로...
7월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난달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도입을 철회했다.
시중은행들은 문재인 정권들어 지난해 확대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었다. 한...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추후 시중은행 대출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할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은 사업에 한 번 실패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낙인 효과'를 없애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