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시중銀 신용대출도 연대보증폐지 추진... "창업·재기 환경 만들겠다"

최종구 위원장, 30일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추후 시중은행 대출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할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은 사업에 한 번 실패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낙인 효과'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둔다. 금융위는 기술, 아이디어, 기업 가치 등 무형자산과 동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체계도 하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이달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폐지됐다. 7년 이상 기업도 내년 초부터 폐지된다.

4차 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마련된다. 민간 금융회사가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과 코스닥 시장의 가교 구실인 코넥스 시장과 세컨더리·장외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는 늘어난다.

이 밖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조정된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하겠다"며 " "재무 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면 창업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