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 위한 금융에 역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30일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에서 성장, 회수,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를 치밀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적자금 지원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 시장의 실질적 기업금융(IB) 기능도 활성화 한다.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코스닥 시장 육성에도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부터 거래 관행까지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보증 관행 폐지 등을 정책금융기관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을 두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 관리하고,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체이자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도 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당채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관련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액 연봉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장기근속자의 명예퇴직이 더 많은 청년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간 빅딜’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도 마련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 때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