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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

2024-04-24 10: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줄곧 9%에 머물렀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는 국민연금공단 분석도 있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부담을 지는 사람(가입자)은 잘...

2024-04-2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안으로 압축했고, 이를 네 차례 숙의토론회 안건으로 다뤘다.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6.0%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1안)을 지지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안(2안) 지지율은 42.6%였다. 1안 지지율은 1차 설문에서 36.9%에 불과했으나, 2차 50.8%, 3차 56.0%로 높아졌다.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개시연령’ 문항에선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 수급 개시연령 만...

2024-04-22 15:40
보험硏 "10명 중 1명만 소득 공백 대비…사적연금 활용해야"

이에 사적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이 전국 비은퇴자 성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6.1%만이 자신의 은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28.5%만이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비은퇴자 중 12.0%만이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2024-04-21 12: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2024-04-20 14:56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시 보장수준과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비중이 큰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 확대의 전제인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4-19 14:08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그 결과, 일본 국민은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2024-04-18 11:00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러한 제반 토대를 구축하여 퇴직연금의 강제화를 시행할 경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율 8.3%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본지(▶2024년 3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참조)에서 필자가 제안한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통한 국민연금만의 기대 소득대체율 40%와 합산하여 국민...

2024-04-18 05:00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가 89.3%를 차지했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답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운영 및 개혁에 청년세대 의견이 반영되지...

2024-04-15 16:36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 디폴트옵션 내 밸런스드펀드 수익률 1위

한국투자MySuper알아서펀드 시리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일반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 가능하다. 해당 시리즈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성과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4-15 09:40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24-04-12 05:00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금수입(33조7000억 원)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3조4000억 원 늘었다. 1~2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12조5000억 원 증가한 12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신속집행 252조9000억 원 중 2월에만 63조 원(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 집행되는 등 총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기재부는...

2024-04-11 10:00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 출시

사망과 연금을 동시에 보장하는 확정금리를 적용한 확실한플러스종신연금형을 신설해 연금 전환 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수령 중 조기에 사망할 경우에도 높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장기 계약유지 고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유지 보너스로 환급률을 높이는 한편 소구력있는 보장까지 탑재한...

2024-04-11 09:54
작년 신탁사 총 수탁고 1311조 원…증권, 채권형 신탁 감소로 역성장

은행과 보험은 퇴직연금 증가 등으로 수탁고가 증가했으나 증권은 정기예금형 감소로 수탁고가 줄어들었다. 증권은 2022년 하반기부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신탁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됐고, 최근 은행 예금금리 인하로 정기예금형 신탁 신규수탁이 감소하면서 수탁고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업 부동산신탁사는...

2024-04-11 06:00
손보사 이탈 ‘방카슈랑스 수난시대’…은행은 “어쩌나”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전체 판매 상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보험 성격이 가미된 상품을 말한다. 은행들은 ELS 등 투자상품의 판매가 어려워지자 원금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카슈랑스의 판매를 강화했다. 국민은행는 방카슈랑스 상품 중 확정금리 연금보험과 보장성 치매보험...

2024-04-09 05:00
삼성생명, '삼성 인터넷뉴일시납 연금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삼성 인터넷뉴(NEW)일시납 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 인터넷NEW일시납연금보험'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후 5년 간 3.8%의 확정이율을 적용하고 이후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충족 시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월 일정 사업비와...

2024-04-08 09:44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애초 연금개혁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수단에 매몰되면 목표가 퇴색한다. 다시 목표를 보자. 그러면 더 많은 선택지가 보일 것이다.

2024-04-07 14:09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하루 3시간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받은 2만7000원은 교통비, 간식비, 시간당 활동 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금이나 사회활동 참여금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B씨의 주장대로 A씨가 소속된 팀에 팀장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팀장 역할이 감시나 제재...

2024-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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