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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2024-02-25 08:51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뿌리산업·외국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2024-02-22 10:55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특히 복지,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 쓰이는 세금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버젓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

2024-02-22 05:0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KDI는 "신연금에서 9%의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는 현재 약속된 급여의 3분의 2 정도만 지급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현재 약속된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15.5%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2024-02-21 12:00
“텅장→통장으로” 청년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모집…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정기과정인 ‘영테크 클래스’에서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경제 △금융(금융투자, 금융사기) △부동산 △세금 △신용 △재무 △보험 △연금 등 9개 주제에 대해 수준별(레벨1~3)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레벨2~3단계 강좌 3개를 포함해 총 10개 강의를 수강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학습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정기과정 외에도 서울 소재 군부대...

2024-02-21 11:15
[종합]삼성생명 "종신보험 대신 건강보험 비중 늘릴 것"

김종민 삼성생명 CPC 상무는 “당사는 매년 3조 원 이상 CSM을 거두는데 작년부터 종신보험 위주에서 건강보험으로 전략을 바꿨다”며 “건강보험 CSM 배수가 25배 수준으로 높은데 이미 올해 1월과 2월 12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판매가 있었고 월평균 100억 원 이상 판매하면 목표액 2500억 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연금 일시납...

2024-02-20 14:56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문제로 연금부채(55조 원) 대비 부족한 적립금(22조 원), 일부 재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수준, 산재 신청 증가에 따른 처리기간 장기화 등을 지적했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2024-02-20 12:00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제안됐다. 응답자 중에서는 40대(32.3%)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31.2%)와 50대(15.7%)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2024-02-19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차관 10:30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2024-02-18 09:54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2024-02-13 16:57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상품 수익률 1위

삼성생명은 해마다 증가하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요에 상응해 퇴직연금 고객센터를 신설해 가입자들의 수익률 관리와 컨설팅에 힘쓰고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에 앞서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과 메일을 활용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2024-02-13 09:52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속보] KB라이프 작년 순익 2562억원…전년비 88.7%↑

장래 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저금리 채권을 교체매매하고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연말 최적 가정을 변경하면서 보유계약 손상이 발생했다. 신계약연납화보험료(APE)는 71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9억 원 감소했다. 보장성 보험은 956억 원 증가했지만 연금보험은 2902억 원 감소했다.

2024-02-07 15:56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 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 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 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 원(5.0%) 순이었다. 사회보험료는 2012년 80조7028억 원에서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늘었다. 기간별로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7112억 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5829억 원(49.0%) 증가해 최근 5년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경총...

2024-02-07 11:08
4분기 디폴트옵션 은행·원금보장 쏠림 여전…수익률 증권이 강세

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판매 중인 300개 디폴트옵션 상품 총 적립액은 12조5520억 원으로 직전 분기 7조4425억 원 대비 68.65%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 은행 10조5840억 원, 보험 5911억 원, 금융투자 4172억 원 기타업권에 9597억 원이 적립됐다. 총 잔액 중 은행 상품이 차지하는...

2024-02-06 16:45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 자동납부일도 설 연휴기간인 경우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8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 환급할 계획이다. 고객 요청이 있는...

2024-02-05 13:52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윤 대통령은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을 공언한 뒤 금융당국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2024-02-01 16:25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2024-01-31 17:36
SK이노베이션 구성원, 협력사에 상생기금 38억 원 전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4억 원은 21개 참여협력사 소속 구성원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등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율희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위원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1%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7년째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력사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했다는 긍지를 쌓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2024-01-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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