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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의사결정 과정, 관계부처 협력, 대국민 홍보와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많다. 더구나 현재는 정권 교체 기간이다. 정권 교체기에 통상 과제, 특히 농어업과 관련된 통상 이슈가 자칫 대형 국가적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차질 없는 준비를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통상 이슈는 국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2022-04-27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12~18개월의 기한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개최하는 2023년 11월까지,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이 가열되기 전에 IPEF 체결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IPEF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다. 미국은 대신 4개의 IPEF 기둥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2022-04-25 05:00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말 호주 및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달 5일 미국-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이 열린다.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며 IPEF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면서 IPEF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 중이다.

2022-04-20 09:47
한미 북핵수석대표 “北, 핵실험·ICBM 등 강행시 유엔안보리 대응”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지난 3월 24일 ICBM 시험발사를 감행했고 지난 주말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고조 행위를 지속했다”며 “핵 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2022-04-18 17:35
바이든, 내달 아세안 정상들 초청해 특별회의...중국 견제 초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동남아 국가를 순방하면서 “중국이 역내에서 ‘공격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타이·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미얀마·브루나이 10개국이 참여한 지역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을 방문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2022-04-17 16:54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통상협정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은 연합과 협력을 믿는 다자주의자이다. 2022년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의제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하고,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인프라 및 혁신...

2022-04-13 05:00
한-인니, 통상 플랫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등 협력 폭 확대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 장관은 한-인니 CEPA와 RCEP이 인니에서 조속히 발효돼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2-04-1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2022년 역내 경제전망 발표(석간) △안도걸 제2차관, 평택 당진항 현장 방문 △이억원 1차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조간) △2021년 농업어업조사 결과(조간) 13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30 부총리...

2022-04-10 09:34
한미정책협의단, 백악관에 尹친서 전달..."미 전략자산 배치 협의"

박 단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단장은 전략자산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전략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에 중요한...

2022-04-06 09:14
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하면 반도체 등 주요업종 영향권…110여개 기업 고위험군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에 자회사·협력사 등 자사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실사 정책 마련과 잠재적 영향 식별, 진단·실사, 부정적 영향 개선 등의 의무 부과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해 1그룹(정규 실사)과 2그룹(약식 실사)으로 나눠 역내·외 기업에 적용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EU, 독일 등의 공급망 실사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2022-03-31 08:26
윤석열, 시진핑 통화서 “北 완전한 비핵화 협력…고위급 소통 활성화”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25분간 이뤄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03-25 19:09
정부, 美 IPEF 참여 여부 다음 달 논의…CPTPP 가입 신청 점검

홍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역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로 구상 중인 IPEF 참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IPEF의 경제적 효과,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4월 초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2022-03-24 11:19
윤석열 당선인 호주 총리와 통화..."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신념 공유"

국제정세와 관련해 모리슨 총리는 "역내 협력을 공고히 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한반도의 자유와 안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모리슨 총리의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총리님과 저는...

2022-03-16 20:09
한미 FTA 10년…대미 수출입기업 “양국 국민에 과실 돌아가”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강조되는 △인권, 환경 등 비전통적 무역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27.6%)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감소에 따른 역내경제권 참여(11.9%) 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향후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원자재, 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 강화(26.4%)’를 꼽았다....

2022-03-14 11:00
윤석열, 이틀째 '혈맹' 강조…"유일한 동맹국은 미국"

윤 당선인은 국익 우선 외교를 내걸며 '한미동맹을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외교 공약 가장 첫 부분에 기재했다. 이를 통해 약화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한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내 관련국이 함께하는 열린 협력도 추구한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산하 워킹그룹 참여 후 정식 가입까지 내걸었다.

2022-03-11 16:12
[종합] 증산 청신호에 유가 12% 폭락…글로벌 증시, 안도와 환호

일각에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의 협력을 주장하지만, 이날 미 의회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자체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이란이나...

2022-03-10 17:14
[유럽은 지금] 현실이 된 경제안보, 유럽의 대응은?

미·중의 극한 경쟁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 규범과 협력의 분야였던 보건·방역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다수의 국가가 자국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산업정책을 취하는 것에 주저함을 덜어주었다. 이전 산업화 시기, 먼저 발전한 자유주의 시장의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경제민족주의는 현재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2022-02-16 05:00
[스페셜리포트] ‘미완성 기준ㆍ단기 성과주의’ 녹색금융, 그린워싱 부추긴다

실제로 국내보다 앞서 녹색금융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역내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가 시행된 뒤 잇따라 글로벌 굴지의 금융사가 운용하던 녹색 펀드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2018년 14조 달러에 달하던 ESG 투자규모가 2020년 12조 달러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당시 그린워싱으로 낙인 찍힌 금융사들은 전...

2022-02-14 05:00
문재인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FTA 결실 매우 기뻐"

그러면서 "지난해 한·메콩 협력 공동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양국의 역내 협력도 더 긴밀해졌다"며 "올해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적극 지원할 것...

2022-02-11 16:13
미국 이어 EU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 모시기...삼성전자·인텔 호재될까

EC는 지원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20%를 역내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나아가 EU 회원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보조금 등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EC는 반도체 연구와 첫 공장 생산 등 일부와 관련해서만 정부 차원의 지원을 허용했지만,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2022-02-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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