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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 심판청구…野 “박 대통령도 찬성한 법”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표결 및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조항은 의결정족수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인데 국회법 개정안...

2015-01-30 17:21
여야, 총리 9~10일·대법관 10일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는 다음달 9일과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월10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2일 개최한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4일, 대정부질문은 25∼27일로 기존 2월 임시국회 합의에서 조정했다. 아울러 2월5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급한 현안을...

2015-01-27 12:10
[종합1보]여야, 자원외교-공무원연금 ‘빅딜’ 합의… 운영위 김기춘·이재만 출석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총 20인의 위원으로 대타협기구를 꾸린다. 위원들은 각각의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기구 운영은 여야가 1명씩 선출한 공동위원장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기구 내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2014-12-23 19:36
헌재발 선거구 후폭풍…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막후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을 통한 나눠먹기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원정수인 300석을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통·폐합을 줄이고 분구조정을 시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2014-10-30 19:14
김무성 “파행 없는 국회, 정쟁 중단 선언… ‘대표회동정례화’ 제안”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2014-10-30 10:10
여야, 국민안전관련특위·공무원연금TF 구성 합의

이어 30일 본회의를 열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순서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후 예산심사에 착수하며 31일과 11월 3~5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안전 관련 국회특위를 여야 합의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 TF팀은 각 당이 구상해 운영하되, 필요시...

2014-10-21 13:22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2014-09-17 18:23
국회선진화법 헌재 문턱 넘을까… 결과 따라 파장 클 듯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도 과거와 달리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에서 ‘헌법소원’으로 카드를 바꾼 것도 현재의 여야 의석 구조로는 다시 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실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2014-09-03 08:26
세월호대치 속 내일부터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불투명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중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타결지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2014-08-31 10:34
새누리, 내달 17일부터 ‘대정부 질문’·25일부터 ‘국정감사’ 계획

여당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 이후 일정으로 9월15일과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25일부터 10월14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간 따로 특별히 협의한 사안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2014-08-29 13:03
여야, 13일 본회의 개최… 세월호특별법·국정감사·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결정했다. 다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도록...

2014-08-07 14:37
최경환 "한국경제 조로 현상…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해야"

최 후보자는 올해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다"라며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2014-06-15 09:37
정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원안 통과될까

여야는 개정안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대 입법인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관련으로 문제 제기된 사고재발방지 4대 입법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2014-06-13 08:41
이완구 “국가 대개조 추진… 여야정 ‘민생개혁위원회’ 신설 제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현재 여야는...

2014-06-11 10:00
4월 임시국회 개원… 기초연금·원자력법 처리 주목

이처럼 산적한 현안이 밀려있고, 지방선거 전 여야의 기싸움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50여개의 ‘경제활성화’주요법안 처리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4월 국회 첫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과 원자력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2일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2014-04-01 10:01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기싸움에 경제살리기 기대 어려워

원자력법은 내달 23일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3·4·7·8일에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24·29일 총 세 차례 열린다.

2014-03-31 08:22
여야, 4월 임시국회 일정 확정… 안철수 첫 교섭단체 연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다음달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2일은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각각 나선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당초 전병헌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설 차례지만 전 대표의 안 공동대표가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 이 같이 결정됐다. 지난 20일부터 이미 소집돼있는 323차 임시국회는 다음달 18일까지 30일간 개최되며, 제324회 임시국회는...

2014-03-27 13:11
황우여 대표 연설 들은 안철수 '새정추' 하는 말이...

황우여 대표 연설에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쓴소리를 던졌다. 새정추는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황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민들의 기대와 민심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집권여당의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2014-02-04 15:31
2월 임시국회 시작, 쟁점 법안 충돌 불가피

2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3일 시작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과 5일 이틀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6일부터 정치 경제 등 분야별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6ㆍ4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가정보원 개혁...

2014-02-03 08:57
2월 임시국회 개원…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여야가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와 안전행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의 입법청문회에 앞서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설 전망이다. 정보유출 사건은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잇달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태수습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금융사에 ‘징벌적...

2014-02-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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