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파행 없는 국회, 정쟁 중단 선언… ‘대표회동정례화’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며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사회집단의 부분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다. 지난 2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도 국민의 복지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하지만 공짜복지는 없다”면서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며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