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올해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지원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여가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았다.
우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더 많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실무협의체는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기초연금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 합의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여야정으로 구성된 5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6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의원,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 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겠다”며 “어떤 기초연금안도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다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규정보다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를 밀어붙여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 허가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5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내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당초 오늘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측의 연기요청에 따라 내일 오후2시 개최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이...
이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해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 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양당 4자 합의 내용을 이행해 2월 중 입법 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민생이 고단했다”면서 “지난 대선과 관련한 의혹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고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타협위원회 같은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라며 “여기엔 여야정과 경제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임 여야원내대표가 추진해 온 여야 6인협의체·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상임위 역할과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면서 “여야 지도부 교체돼 (새로운)야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전병헌 의원이 선출된 데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 원내 대표도 민생을...
아울러 여야 6자협의체를 활성화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 개회 이전에 여야 정당 대표가 만나 협의체에서 7대 민생 과제 선정해 그 대안을 만들어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운영 3대 키워드로 ‘화합’ ‘성장’ ‘선진’을 제시한 뒤 “정책위의 문호를 열어 외부 전문가가 대대적으로...
과표구간 조정과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여야가 같이 해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데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의 ‘6인 협의체’와 여야정 협의체의 도움으로 이번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정부는 시장 혼란과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신축과 미분양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를 적용할 것으로 요청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4.1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이 신축 및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그는 전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세출규모를 2조~3조원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은) 민생을 위한 것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수정해야 한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7조3000억원대 추경 중에 정작 지출할 돈은...
여야정 협의체가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기준을 발표하자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정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실거래가격 6억원 이하’다. 기존 ‘전용 85㎡이면서 9억원 이하’에서 완화된 것이다.
또 여야정은 취득세 감면안도 보완해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