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름유출 피해, 선 국가보상 법안 발의”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 선 보상하고 복원사업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법’을 이날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많은 어민이 피해를 입고도 신속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유사가 1차 피해자, 어민이 2차피해자’라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의 자질을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외국인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 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겠다”며 “어떤 기초연금안도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다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규정보다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를 밀어붙여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 허가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가 작년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