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세출규모 10조원 증액해야”

민주통합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수정 의지를 거듭 밝히며 세출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세출 예산을 10조원 정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5조원 더 증액하자는 것으로, 여당 안보다는 2~3조원 더 많은 것이다.

변 의장은 “단순히 현재 5조3000억인데 거기다가 2~3조 올리자 이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과 규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세출규모를 2조~3조원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은) 민생을 위한 것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수정해야 한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7조3000억원대 추경 중에 정작 지출할 돈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라면박스만한 선물상자 열어보니 뻥튀기 과자가 하나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감세 등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재정건전성 훼손 대책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