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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發 ‘개헌 열차’ 출발…국회는 여전히 ‘입씨름’만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불발로 그쳤다. 오히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개발언부터 개헌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고성을 주고받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정부 개헌안을 ‘불장난’이라고 한 데 대해 유감”...

2018-03-20 10:05
[안갯속 지방선거] 서울시장, 與 박원순·박영선·우상호 ‘3파전’… ‘인물난’ 野에선 누가?

여야는 각자의 사정으로 지방선거의 대표 격인 서울시장 후보군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이란 유리한 고지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유력인사들의 출마가 이어졌지만, ‘미투 운동’ 파문으로 서울시장 후보 경쟁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반면 야권은 ‘인물난’에 빠져 제대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2018-03-15 10:51
野, 대통령 개헌안 강행 움직임에 반발…“정치적 저의 의심”

이처럼 국회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를 지속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두 차례 회동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양측은 모두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야당은 개헌논의 재개와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요구를 함께 수용할 것을 여당에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두 번째 회동 직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GM 국정조사 요구에...

2018-03-15 10:37
3당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 합의’ 불발… 14일 다시 만나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회동을 갖고 개헌 문제와 한국GM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절충점을 찾지 못한 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10시 20분 다시 모여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을...

2018-03-13 21:05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국회 통과

여야 3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시각 직전까지 의견차를 보이며 ‘본회의 불발’ 우려까지 일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회에 합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를 사기업에 확대 적용하고, 현행 26종의 특례업종을 5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300인...

2018-02-28 17:00
‘强대强 대치’ 오늘 국회 본회의 정상 개최 불투명

여야는 28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으로 인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의 정상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를 결정할 관련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벌써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2018-02-28 10:23
[민생법안 톺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與野,‘갱신기간 5년↑’ 확대 공감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남긴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자칫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8-02-26 10:46
[니톡내톡] 전안법 개정안 표류…"전안법 개정안 불발 실화냐", "전안법 왜 개정하는지 1도 이해안된다"

여야가 본회의 파업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1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 KC(한국 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KC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2017-12-27 08:30
막판 ‘개헌’에 막힌 12월 임시국회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과 감사원장·대법원장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놓고 접점을 못 찾으면서 본회의 개최마저도 불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작년 탄핵 국회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2017-12-26 10:49
재계 얼마나 절박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또 작심 발언

지난달 23일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허용하지 않고 현행(통상임금의 150...

2017-12-08 09:52
정세균 의장 “예산안 5일 오전11시 본회의 처리…법정시한 넘겨 송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오후9시로 미뤘으나 여야간 협상이 불발되자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자동부의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여야 협상 타결을 촉구해왔다.

2017-12-04 18:14
예결위 소(小)소위 소득 없이 종료… “4일 재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예산안 조정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 3당은 다음날 재논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과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가량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부대 의견과...

2017-12-03 12:54
선진화법 도입 4년만에 처음…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종합)

여야 3당은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오후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저녁9시로 늦춘 뒤 막판 협상을 계속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은 결국 찾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에서 원내수석부대표 대신 원내대표를 투입, 협상 무게감을 높였으나 협상 타결을 맺지 못하고 결국은...

2017-12-02 21:53
정우택 “예산안, 여당이 탄력적으로 협상해야”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동에 앞서 “여당이 여러가지 탄력적으로 (예산안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 그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향후 5년간)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방안에 기초해 매년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2017-12-02 14:25
우원식 "생살 뜯기는 듯"…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예산안 삭감 토로

그런 얘기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양보해서 하지 않고 원안만 고수하면 오만하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며 “성실하게 임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본질은 훼손되지 않게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또 여야 합의 불발 시 국회 본회의 표결 강행 여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과정”이라면서 여야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12-02 13:27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예산 부수법안 합의 불발 땐 정 의장이 정부안 상정할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된 법인·소득세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결국 정 의장의 결단하에 정부안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9 10:30
‘근로시간 단축’ 협상 불발… 野 “與, 모든 책임 져야”

지난 회의에서 여야 3당 간사 합의안 도출까지 성공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정의당의 반대가 이날까지 계속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에 야당은 여당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 합안 도출 실패와 관련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 임이자 간사는...

2017-11-28 17:00
‘근로시간 단축’ 법안, 환노위서 또 불발… 28일 재논의키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여야 이견차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ㅂ 개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부딪히는 쟁점은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과 주말근무수당 할증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11-23 20:18
[정기국회 쟁점 법안] ‘주당 68→52시간 근로단축’ 시기 놓고 평행선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여야를 넘어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얽히면서 정기국회 내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불발된다면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 분쟁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2017-11-23 10:56
홍종학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 “여야 간사 합의 안돼”

심의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은 청와대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른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 임명을 위한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청문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국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이날...

2017-1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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