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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2024-02-27 16:03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텃밭 의석 증감 등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강경 대치로 일부 지역은 선거 목전까지 '깜깜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2024-02-25 16:42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기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성명서 발표, 5만3000명 규모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본관, 수원, 광주 등 세 차례 결의대회로 간절함을 호소했다. 국회에는 3500여 명, 수원 4000여 명, 광주에는 5000여 명이 결집했다.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2024-02-22 13:14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2024-02-21 12: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한편, 여야 합의가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민생 법안은 쌍특검법과 선거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경우엔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2024-02-18 10:42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어떻게 봤나.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모든 경제 주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든...

2024-02-10 06:00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2024-02-08 06:00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법무부 장관(대행),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심우정)이 교체된 뒤 열린 첫 회의인 만큼 일각에선 최종 후보자가 추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불발됐다. 8차 회의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회의가 끝난 후 1~2주일 내 다음 회의가 열려왔던...

2024-02-07 15:01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2024-02-05 05:0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여야의 막판 협의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계는 협의 불발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가 중처법 유예에...

2024-02-01 17:2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2024-02-01 17:02
[포토] 중대재해법 유예 타결 '불발'…분주한 여야

여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막판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분주한 모습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01 16:37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앞서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지난달 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재표결이 불발됐다. 여야는 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여야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과)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024-02-01 16:28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손경식 경총 회장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논의내년 1월 시행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으로 기업 인재 양성 투자 뒷받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상당수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17:00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현행 제도에 맞춰 ‘4년 유예’ 등을 적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여야가 실거주 의무 유예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 개최 합의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본회의 통과를 얘기하지만, 설 연휴와 총선 일정 등으로 고려하면 빠듯한 상황이다.

2024-01-30 15:13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국회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VR 기술 활용한 안전·직무 교육 늘어날 것”대기업에선 이미 VR 프로그램 도입 사례 늘어“중소기업서 처벌 사례 나오기 전까진 도입 꺼릴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가 불발됨에 따라 VR 기술을 활용한 안전 및 업무 교육을 하는 직원 50인 미만의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

2024-01-28 11:11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직전까지 여야는 협상에 실패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024-01-25 16:19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재협상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2024-01-25 15:59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2024-01-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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