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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리도 같이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별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8-08-31 10:42
  • '금융3법' 인터넷은행법·샌드박스·기촉법 모두 처리 무산
    '금융3법' 인터넷은행법·샌드박스·기촉법 모두 처리 무산
    인터넷 전문은행을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8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3대 금융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8-08-30 19:33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회의 상정 무산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 시 관치금융의 확대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2018-08-29 21:12
  • 이대훈 농협은행장, 디지털 영역확장… “제3인터넷은행 투자 검토“
    이대훈 농협은행장, 디지털 영역확장… “제3인터넷은행 투자 검토“
    이후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돼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18-08-29 10:56
  • [종합]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불발…8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종합]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불발…8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은산분리(銀産分離,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의사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2018-08-27 18:54
  • [상보]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합의 불발
    은산분리(銀産分離,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의사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2018-08-27 18:33
  •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야는 지난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재차 뜻을 모은 바 있지만 법안 명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각론’에 차이가 있어 병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정무위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2018-08-27 07:36
  •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불발…은산분리 대상ㆍ한도이견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규제 완화 대상, 지분 보유 한도에서 의견차를 보였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2건의 은행법...
    2018-08-24 21:06
  •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여야는 오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 문제로 일단 불발됐다. 하지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2018-07-10 15:41
  • 국회 예결위 파행, 19일 본회의 무산…드루킹 특검 등 불발
    국회 예결위 파행, 19일 본회의 무산…드루킹 특검 등 불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으로 19일 취소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예결위 소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파행돼 추경심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의원 공지 문자에서...
    2018-05-19 17:27
  • 특검·추경 처리 본회의 D-day… 與野, 한 발 물러설까
    특검·추경 처리 본회의 D-day… 與野, 한 발 물러설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만큼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모든 분이 바라는 답변을 들고 와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검 합의 통과가 불발될 경우 추경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8-05-18 10:57
  • 여야, ‘의원 사직서 처리’ 두고 대치…국회 정상화 ‘안갯속’
    여야, ‘의원 사직서 처리’ 두고 대치…국회 정상화 ‘안갯속’
    여야는 1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문제 방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해 국회 정상화 방안이 불투명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동철 바른미래당ㆍ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2018-05-14 13:50
  • 안 풀리는 野… ‘단식·철야’ 카드까지 꺼내
    안 풀리는 野… ‘단식·철야’ 카드까지 꺼내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부터 철야투쟁을 예고해 여야 간 극적 타협이 없는한 대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부터 국회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드루킹 특검-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맞교환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2018-05-04 10:11
  • 여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결렬… 국무총리 추경 시정연설 무산
    여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결렬… 국무총리 추경 시정연설 무산
    여야 원내대표는 9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동은 최종 무산됐다. 이에 이날 오후 본회의와 이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던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
    2018-04-09 14:25
  • ‘추경’ 임시국회 ‘방송법’에 발목
    ‘추경’ 임시국회 ‘방송법’에 발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여야 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임시국회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방송법 처리를 주장했고, 우리는 공직자수사비리수사처(공수처) 법을...
    2018-04-03 10:17
  • 제주 4.3 사건 70주년, 이효리 추념식 참석…중계 방송 어디서?
    제주 4.3 사건 70주년, 이효리 추념식 참석…중계 방송 어디서?
    이날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다. 가수 이효리가 추념식에서 주제를 전달하는 내레이션을, 루시드폴이 추모연주에 참여한다. 특히 이효리는 지난달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8'에 관객으로 참석, 제주 4.3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효리는 이 자리에서 "4월 3일에...
    2018-04-03 07:47
  • 김동연 부총리, UAE서 오자마자 ‘추경’위해 국회 찾았지만
    김동연 부총리, UAE서 오자마자 ‘추경’위해 국회 찾았지만
    이후 만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4조 원의 돈을 투입하는 것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치 일정과 관련된 추경은 추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교롭게도 약속 시각이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 협상 시간과 겹쳐 만남이 불발됐다.
    2018-03-28 10:57
  • 장성민 전 의원, 바른미래당 입당… 安 “당의 큰 방향 잡는데 힘 될 것"
    장성민 전 의원, 바른미래당 입당… 安 “당의 큰 방향 잡는데 힘 될 것"
    안 위원장은 “장 전 의원은 20년 전인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뤄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전략가”라며 “여야 정당들로부터 수많은 입당제의를 받았을 장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이 우리당에 와 큰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안보 전문가인 장 전 의원의 입당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8-03-27 11:12
  • 민주평화당, 민주당에 “총리추천제로 개헌안 여야 합의” 제안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고리로 개헌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 분산해야 한다고 몇 개월 전까지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금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내용이...
    2018-03-24 10:45
  •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여야 엇갈린 반응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보고했다. 한 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8-03-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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