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차기 해양경찰청장에 조현배(58)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남 창원...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 812명(38.4%),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등이었다.
전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을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등 거짓말 사범이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나 증가했다.
이어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조선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유포됐다”며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조미수뇌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왜소화시키는 정보조작, 여론유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상남도는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의혹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6.8%로 1위를 차지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40.1%,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3.1%를 각각 기록했다.
부산광역시는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8.6%로 당선이 예상됐다.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 35.4%, 이성권 바른미래당 후보 3.4%, 박주미 정의당 후보 1.4%, 이종혁 무소속...
앞서 김경수 후보는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구조사는 방송 3사가 여론기관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 등 3개 조사기관에 의뢰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투표를 마친 17만 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표본오차 95...
검찰이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 이용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길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지난주 경공모 회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피의자는 총 38명"이라고 밝혔다. 38명에는 드루킹 등 앞서 구속된 핵심...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이번 특검의 임무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여론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특검이 과거와는 다르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며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등 위법사항도 담았다.
백서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제공된다.
진상조사팀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5명) 및 소속기관(1명)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최근 여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특검의 수사의 대상과 범위 들어가 있으니,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별도의 판단의,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한편 여야가 50일 넘게 대립했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4∼5월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드루킹의 직격탄을 맞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여전히 우위를 유지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도 민주당...
앞서 페이스북은 러시아 정부가 광고와 게시물을 올려 여론을 조작하면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스캔들을 겪었다. 언론을 흉내 낸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페이스북은 2016년 대선 당시 최대 1억2600만 명이 러시아 가짜 뉴스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포털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당시...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관련자 총 3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4명을 추가로 입건해 피의자가 모두 36명"이라며 "추가 피의자나 기존 피의자 중 구속영장 대상자는...
3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7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중 55.7%가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의견보다는 조작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댓글은 ‘전체 여론보다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5.8%였으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포털 뉴스 댓글의 조작에 대해서는 포털도 책임이 있다는...
드루킹이 여론 조작에 사용했다는 동일 작업 반복 자동화 프로그램 이름이 ‘매크로’라는 것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하다. 거대한 매크로 사회에서 마이크로하게 정보를 살피지 않고 무심코 동의나 공감을 표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여론 왜곡의 호구로 이용당할 것 같다는 우려에서다. 차제에 ‘좋아요’, ‘동의’, ‘공유’의 위력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나 돌아볼...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를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전화 통화내역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25일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조만간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이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드루킹 사건이) 흐지부지될 것으로 생각해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드루킹 사건은 추악한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해 권력을 잡고, 그 과정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한 사건”이라며 “유야무야 덮이면 드루킹만 감옥에 갇히고 조종한 사람들은 권좌에서 활개를 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자기들이 난리를 피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비교하면 이것(드루킹 사건)은 정권 핵심이 관련된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경안만 같은 날 밤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특검법은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어 홍 대표는 북한이...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과 추경안 처리에 앞서 한국당 홍문종·염동렬 의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