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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0일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법관들에게 양심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입맛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의...
    2021-01-30 09:00
  •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
    2021-01-28 16:17
  • “허위 인터뷰로 고통”…김보름 vs 노선영, 진실공방 심화
    “허위 인터뷰로 고통”…김보름 vs 노선영, 진실공방 심화
    이날 재판에서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과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고, 김보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2021-01-20 15:50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2021-01-19 14:30
  • 검찰,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선거범죄 종합백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가 18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2021-01-18 21:46
  • 문재인 대통령 "MBㆍ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문재인 대통령 "MBㆍ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데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의중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2021-01-18 17:41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일벌백계' 여론 높아 영ㆍ유아 사망 가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입양한 양부모가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인 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2021-01-17 13:36
  •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하원이 소추안을 넘기고 탄핵재판을 담당할 소추위원을 지정하고 나면, 상원은 바통을 넘겨받아 심리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정수 100명인 상원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이 임기가 7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 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장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2021-01-14 15:24
  •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정희원 변호사가 정인이 사건 재판 양부모 변호를 맡은 뒤 한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정희원 변호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노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
    2021-01-14 10:53
  • 삼성물산, 실적ㆍ지배구조 이슈 기대감에 ‘목표가↑’-NH투자증권
    삼성물산, 실적ㆍ지배구조 이슈 기대감에 ‘목표가↑’-NH투자증권
    그는 “자체사업, 유무형자산, 자사주 차치하더라도 삼성전자(4.6%), 삼성바이오로직스(43.4%) 등 보유 상장계열사 지분가치만 56조8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2배”라면서 “이건희 회장 별세와 사상 최대규모 상속세 납부에 따른 우호적 여론조성으로 삼성물산 저평가 주요 원인인 총수 재판 불확실성 완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1-01-14 08:02
  • 이낙연이 꺼내든 전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발칵’
    이낙연이 꺼내든 전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발칵’
    그는 △재판이 끝나지 않음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음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음 △사면은 특정인이 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님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 등을 언급했다. 초선 의원인 김남국, 김용민 의원도 사면론에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2021-01-03 14:53
  •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또한 김 위원장은 준법위 존재를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여론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 일각에선 위원회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기 위해 급조한 ‘겉치레 면피용’ 꼼수라고 보고 있다. 정반대로 다른 일각에선 위원회가 옥상옥 제도, 삼성의 최고 권력기구가 됐다는 비난도 나온다"라며 "양쪽의 관점은 극단으로 다르지만 똑같이 위원회 존재를...
    2020-12-31 12:1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리얼미터) 서울시, 온라인 '제야의 종' &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 "2021년 새해맞이는 안방에서, 안전하게" -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마무리…검찰 구형과 최후 진술 내용은? - 홍순탁...
    2020-12-31 08:0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김현정의 뉴스쇼’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인정, 왜?·‘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봉선, 죠지, 흰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김현정의 뉴스쇼’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인정, 왜?·‘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봉선, 죠지, 흰 外
    선고…재판부 판단 가른 핵심 쟁점은?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 관련 국민 여론은? - 배철호 수석전문위원(리얼미터) 4족 보행 로봇, 화성까지 진출…2020 로봇과 AI 기술의 현주소는 - 이경일 대표 (솔트룩스) - 한재권 교수 (한양대...
    2020-12-24 08:11
  •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된 의결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ㆍ배포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2020-12-17 21:53
  •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2020-12-16 05:06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원점 재논의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2020-12-14 11:00
  •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추미애 장관은 "해당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2020-12-09 11:00
  •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 징계위 직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점도 추 장관에게는 부담이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추 장관, 윤 총장을 둘러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2020-12-01 18:28
  •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2020-1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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