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MBㆍ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임기 내 사면 가능성 열어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 첫 질문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를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분열’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말문을 연 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국민 공감대’를 제시해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데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의중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열어 뒀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퇴임 전 결단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