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재판,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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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청원 20만 명 돌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퇴출 가능성은?

이어 "그는 교체 여론이 들끓자 오히려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맞대응하고 있지만, 특정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으로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가"라며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어준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시민들, '정치적 편향성' 지적…선거방송 중 가장 많은 행정지도 받아 김어준 씨를 향한 시민들의...

2021-04-13 16:39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해자를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2021-04-04 09:00
[밀레니얼 법원②] '벙키'를 아시나요…달라진 사법부

고등법원 B 부장판사는 “젊은 판사들은 여론이나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자신이 담당하던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까지 확인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요즘 젊은 판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젊은 판사들은 오직...

2021-03-25 19:00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이강원 법원장은 퇴임하면서 “재판의 결과는 여론과 다를 수 있다”며 “여론은 변할 수 있지만 법의 정신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외부 압박이 커진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과정에 부담이 커지는 부분은 있지만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2021-03-25 19:00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집단소송ㆍ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법화에 대해 “우리 경제에 천문학적인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여론재판에 내몰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라며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해 한국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탈출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롤드 킴 미상의 법률개혁원 대표는 “지난 수십...

2021-03-25 13:50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권태신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집단소송ㆍ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법화에 대해 “우리 경제에 천문학적인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여론재판에 내몰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라며 “적대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많은 허점을 노출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돼 한국투자 기피와 기업...

2021-03-25 09:00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졌지만 부산대는 교육부에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2021-03-24 12:04
기성용 측 ”성폭력 의혹 제기자에 곧 법적 조치 예정”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다른 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과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다. 사과하고 (의혹 제기 기사를) 철회한다면 내가 선처하고 만나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C 씨와 D 씨 측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가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2021-03-17 17:08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관용보다 엄벌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탕 하면 수백억…재벌가 등 ‘꾼’들에 멍드는 자본시장= 오너가의 ‘먹튀 사례’는 잊을만 하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와 일동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1-03-15 17:00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윤 총장은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2021-03-04 17:10
기성용 성폭행 폭로 변호사 “소송 제기 해라, 법정서 증거 공개”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공개하려던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격권 보호 측면’이라고...

2021-03-02 10:29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2021-02-28 05:00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다. 유 재판관 등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사람의 명예는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적 명예’로 많은 사람이 진실을 몰라서 얻게 된 허명(虛名)에 불과하다”며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2021-02-25 16:07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그러면서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판례를 내세웠다. 당시 헌재는 "의사·약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2021-02-22 17:05
더 가열된 토론…"섬세한거 맞아?", "과거 역주행", "형평성 없어"

그 근처 청주나 제천, 단양, 공주나 부여도 있다”며 “국회가 옮겨간다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국민적 여망에 따라 옮길 수 있다. 서울은 경제 중심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만 살게 아니라 맏형 역할을 하자. 그게 논의가 된다면 오픈마인드로 임할 수 있다”며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2021-02-19 18:56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서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 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선 “야당은...

2021-02-05 11:00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재판부는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해 무죄, 국회 위증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또 여론 조성 공작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지시와 감사담당관 좌천 요구, CJ E&M에 대한 공정위 검찰 고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국정농단 방조라는...

2021-02-04 15:56
여당發 ‘법관 탄핵’, 찬반 여론 팽팽…이념·정당별 쏠림현상

사법농단 재판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성은 44.3%로 반대 45.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찬성의 경우 ‘매우 찬성’ 응답이 31.8%로 적극성은 더 높았다. 찬반 양상은 이념성향에서도 따라 크게 갈렸다. 진보층에선 찬성이 67.8%로 반대 23.2%를...

2021-02-03 10:18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0일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법관들에게 양심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입맛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의...

2021-01-30 09:00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

2021-0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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