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여가부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인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언급하며 "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0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한다. 점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의미하고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96.7점), 교육 및 직업훈련(94.5점)...
여가부 폐지에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페미니즘 논쟁이나 남녀 간 불평등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무관심한 초중등 문화, 교양, 예술, 체육 같은 평생교육과 2021년 기준 6~17세 1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은 누가 담당하는가였다.
1999년 처음 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기막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성 신년인사회는 여가부 후원으로 1990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각계의 여성 대표들이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교류·협력의 장으로 꼽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나고 해소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경력단절 문제, 여성 일자리에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 등이 성별임금격차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과 여가부 존속은 등가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부처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법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일각에선 여가부는 여야 이견으로 존속해 있지만 이미 그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명분 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우리는 원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라며 “협상한다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전체 틀은 유지한다는 방향에서 본부장의 권한을 좀 더 부여한다든지 등의 변형을 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단계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입법화하는 점진적 타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들에게 “이견이 안 좁혀지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복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이제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과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2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제8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여성폭력통계’를 최초 공표했다.
여가부는 이날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통계, 비공개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여성폭력 발생현황...
매년 청소년 5만 명이 학교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사각지대로 지적 받았던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의 정보를 전담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참석에 앞서 브리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