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2017년도와 비교해 경제적 수입보다 자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미 있는 차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일하는 청소년의 직업은 서비스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금 근로자 중 71.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에 손님으로부터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응답은 15.2%였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가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5년 주기)한다.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중앙 및 지역(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이어 "여가부가 모든 조직의 대책을 동일하게 마련할 순 없다"면서도 "2차 피해나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법원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미지급 채무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KB국민은행은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결제 편의를 위한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허인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에 해당할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 명칭을 보았을 때 드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비해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나타낼 때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전에 종종 사용하던 ‘정상인’이라는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정상’으로 구별하여...
이 때문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론’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에는 대부분 없는 여가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특화된 임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라며 “유교국가로 오랜...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성 폭력 발생·피해·지원 통계를 포괄하는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마련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18년 3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 운영해온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여가부는 전국 58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체험형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직접 찾아와 각종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토론형 성교육을 받거나 버스를 교육형 공간으로 꾸며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는...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삭제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4047명(8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성은 926명(18.6%)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24.2%)와 20대(21.2%)가 전체의 45.4%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3·8 여성의 날'을 맞아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7일 전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5년 유엔이 공식 지정한 날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3월 2일 양성펴등기본법...
여가부에 따르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6.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여성 13만7000명, 남성 8만2000명 줄었다.
여가부는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인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휴교...
여가부는 대면 서비스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분야를 수립했다.
여성 일자리 확대…중장년 여성...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작성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연구자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이미...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추진되고, 코로나19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다. 24시간 중 언제든 희망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인데 중위소득...
간호협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사전조사한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약 3000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여가부는 보고 있다.
이번 특별지원은 신학기 시작으로 돌봄 수요가 많아지는 3월부터 실시되며,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기존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0∼85%를 정부가...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개선 등 6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여가부는 이 제안들을 포함해 9건의 우수제안들을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뒤,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으로 권고된다.
여가부는 2021년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가 공모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여가부 청소년자립지원과로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 시 관련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안전망팀을 운영하는 지역은...
한편 여가부는 이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지 10시간 만에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는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요청과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할머니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절차 개선, 지원비율·이용시간 확대 등으로 예산집행은 2019년 76.3%에서 2020년 87.6%(잠정)로 높아졌다.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대기관리' 운영 등으로 서비스 연계율도 향상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아이돌봄 공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