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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여 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난 5월 SNS,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 등과 협의해 △일괄 신고 시스템 △전용 신고...
    2021-06-29 12:00
  •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한국에 설립한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한국에 설립한다
    여가부와 유엔여성기구는 여성 인권 보호 및 여성 역량강화 등 성평등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위민 CGE를 한국에 정식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 맥락에서의 성평등 관련 정책 개발∙연구 △젠더 전문가 등 대상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운영, 기타 양측의 합의사항에 따른 활동 등을 유엔위민 CGE의 기능으로...
    2021-06-23 14:53
  • "구매자 맞춤형 로봇" 해외서 인간 남성 똑 닮은 리얼돌 등장
    "구매자 맞춤형 로봇" 해외서 인간 남성 똑 닮은 리얼돌 등장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를 단속하기로 했다. 헨리처럼 점점 발전된 리얼돌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리얼돌을 둘러싼 뚜렷한 윤리·사회적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리얼돌 관련 윤리 문제는...
    2021-06-16 19:54
  • 청소년이 직접 만든 정책…'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청소년이 직접 만든 정책…'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최우수상 1개팀에 여가부 장관상과 상금 50만원, 우수상 2개팀에게는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과 상금 30만원을 제공한다. 국민 공감투표 50표 이상을 받은 제안들은 회의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신선한 발상을 엿볼...
    2021-06-14 14:39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7월부터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소득·재산 조회에 대한 채무자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해도 6개월이 소요돼 재산은닉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2021-06-09 16:30
  •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첫 '민관 협의회의' 개최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첫 '민관 협의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관 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피해자 지원단체 △일본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소송 법률대리인 △학계...
    2021-06-04 19:03
  • 여가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처리과정 현장점검 필요"
    여가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처리과정 현장점검 필요"
    여가부는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여가부는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방지를 위해 현장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여성 부사관인 A 중사가 선임인 B...
    2021-06-01 20:38
  • 20대 절반 이상이 '비혼·무자녀' 동의…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산다"
    20대 절반 이상이 '비혼·무자녀' 동의…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산다"
    20대 "비혼 독신에 동의"…50% 넘어 여가부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비혼 독신 가치관에 동의하는 20대는 53%로 집계됐다. 20대는 이혼ㆍ재혼(54%), 결혼 후 무자녀 생활(52.5%)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게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20대보다 어린 10대 역시 독신(47.7%), 이혼ㆍ재혼(45%), 무자녀(47.5%)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나이가...
    2021-05-30 14:35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발제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전문위원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성평등 수요에 대응하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평가와 환류가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계점은...
    2021-05-28 12:10
  • 여가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개최
    여가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개최
    그동안 여가부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를 격월로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주요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각 부처 정책기획관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선 2019년 이후 신설된 7개(기존 양성평등정책과 운영한...
    2021-05-26 06:00
  • “재도전을 응원합니다”...실패박람회 개최
    “재도전을 응원합니다”...실패박람회 개최
    부산, 대구, 제주 등 3개 지자체와 청년, 여성, 취ㆍ창업, 소상공인 등 14개 민간ㆍ공공기관과 중기부, 교육부, 여가부 등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 하고 재도전 상담 등 국민의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중기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 재도전 정책과제 발굴을 강화해 17개...
    2021-05-25 15:14
  • 청소년,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소리 낸다
    청소년,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소리 낸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년이 기후환경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단순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후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여가부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청소년 참여기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후환경 보호에 더 큰 역량을...
    2021-05-22 12:00
  • 결혼식·차례는 '이렇게' 해라?…'가정법령의례법' 의견 묻는다
    결혼식·차례는 '이렇게' 해라?…'가정법령의례법' 의견 묻는다
    여가부는 가정의례법과 가정의례준칙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순기능도 했지만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지난해 9월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2021-05-16 17:07
  • 여가부, 남성 육아휴직 장려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 '가점'
    여가부, 남성 육아휴직 장려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 '가점'
    여가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첫해 1개사에 불과하던 인증 중소기업이 2020년에는 2839개사로 증가했다. 대기업은 10.5% 증가한 456개사, 공공기관은 24.1% 증가한 1045개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에 따르면...
    2021-05-12 12:00
  • "생활용품 유해물질 평가에 '성별 특성' 반영해야"
    "생활용품 유해물질 평가에 '성별 특성' 반영해야"
    먼저 여가부는 환경부가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성 질환 발생 및 유해물질 노출 현황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환경부는 별도의 성별 통계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리대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해서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2021-05-11 15:56
  •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올해 2월 여가부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에 관련 지침을 안내했으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또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 자립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2021-05-04 17:28
  •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여가부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2025년까지 이 계획에 따라 가족 정책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
    2021-04-28 16:59
  • 정영애 장관,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청소년부모 만난다
    정영애 장관,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청소년부모 만난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가족지원서비스(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와 복지지원(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교육비, 검정고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정...
    2021-04-28 12:00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2021-04-27 16:04
  •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굉장히 최근의 상황이어서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면서도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가...
    2021-04-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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