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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현재 양 업계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4 10:57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휴대전화ㆍ인터넷 등 이동통신사 결합상품 가입 시 요금 감면 부분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일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시내전화용역의 제공 등의 운영을...
    2023-06-04 09:00
  •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때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심과 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이동 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를 위한 지원금이지 SK텔레콤이 이동...
    2022-10-09 09:22
  •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OK캐쉬백 등 제휴 포인트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에이비씨마트코리아(ABC마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BC마트는 2002년 8월 설립된...
    2021-12-30 15:15
  •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법원은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한 금액만큼 제휴사가 항공사에 보전해준 금액도 ‘에누리액’이라고 보고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108억 원의 부가세 부과 처분과 13억 원의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2020-09-03 06:00
  • 법원 “홈쇼핑 신용카드 할인금액도 '에누리'…부가세 과세 말아야”
    법원 “홈쇼핑 신용카드 할인금액도 '에누리'…부가세 과세 말아야”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의 포인트ㆍ청구 할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CJ ENM은 총 300억 원가량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TV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CJ ENM이...
    2020-08-25 11:00
  • 법원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 부가세 대상”
    법원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 부가세 대상”
    이동통신사가 인터넷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에누리액’(할인액)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385억 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납부한...
    2020-02-23 06:00
  • 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이동통신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직접 깍아준 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낸...
    2020-01-31 12:00
  • 홍일표 “멤버십포인트 부가세 환급받은 기업들, 소비자에 돌려줘야”
    홍일표 “멤버십포인트 부가세 환급받은 기업들, 소비자에 돌려줘야”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멤버십포인트 관련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기업들은 국세청에 요청해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약 1300억 원, GS홈쇼핑 109억 원, CJ O쇼핑 90억 원, 현대홈쇼핑은 79억 원 등을 환급 받은 것으로...
    2017-09-18 17:40
  • 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업체 측은 적립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심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각종 적립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2016-08-26 16:17
  • 대법원, "백화점 적립 포인트, 부가가치세 면제해야"…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대법원, "백화점 적립 포인트, 부가가치세 면제해야"…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업체 측은 적립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심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각종 적립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2016-08-26 14:31
  •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에 세금 물릴 수 있나…대법원, 26일 결론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에 세금 물릴 수 있나…대법원, 26일 결론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업체 측은 적립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각종 적립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2016-08-22 15:36
  • 대법원, "오픈마켓 할인쿠폰에 부가세 못 물려"…대형마트 사건에도 영향 줄 듯
    이번 사건은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G마켓이 수수료 자체에서 할인액을 빼줬고, 판매자와 미리 할인쿠폰에 관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봐야...
    2016-07-04 08:14
  • 대법 “G마켓 쿠폰할인액,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감사원 지적 뒤집어
    오픈마켓의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쿠폰을 통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사원으로부터 ‘할인쿠폰을 매개로 수백억원을 탈세했다’는 지적을 받은 G마켓에 대해 ‘감사원이 틀렸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것.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이하 G마켓)...
    2016-07-03 10:59
  •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에 부가가치세 물리나…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에 부가가치세 물리나…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시기에 이미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016-04-18 16:34
  • SK텔레콤, 2900억대 '휴대전화 보조금' 조세소송 패소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 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정해지며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가액에서 직접...
    2016-01-28 15:54
  • [종합] 대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 못해"…KT, 1144억 돌려받을 듯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KT가 통신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보고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2016-01-04 17:38
  • 대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 못한다"…KT, 1144억 돌려받을 듯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KT가 통신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보고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으면 에누리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2016-01-04 09:45
  •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금 사용도 부가가치세 대상…홈플러스, 50억대 조세소송 패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물건 공급자가 값을 깎아준 금액인 '에누리액'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원은 포인트 적립금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2015-09-14 13:00
  • 법원, "신용카드 포인트로 물건 살 때에도 부가세 내야"
    제품 공급자가 물건값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데,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2014-11-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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