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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2023-05-23 16:13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아직 명시적인 요구안을 내놓진 않았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2023-04-18 15: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2023-04-17 16: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특히 숙박업은 다른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24시간, 365일 근무해야 하는 업종으로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동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 대출액이 1000조 원을 훌쩍 넘고,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 한계상황에서...
    2023-04-12 14:01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각 업종별로 목소리를 냈다. 오 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2023-04-12 12:07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인상률’을 쟁점화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은 말 그대로 요구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근로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수정 요구안을 낸다....
    2023-04-04 15:23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2023-03-17 09:39
  •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또한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도록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반도 확대 개편해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2023-02-03 08:31
  • 기관간 레포 거래 5년 연속 증가…작년 일평균잔액 149조 달해
    기관간 레포 거래 5년 연속 증가…작년 일평균잔액 149조 달해
    거래기간에 따라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특히 7일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유비율 0%를 적용한다. 기관간Repo의 업종별 거래규모는 일평균 매도잔액(자금차입) 기준 국내 증권사가 61조1000억 원(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산운용사 44조5000억 원(29.9%), 국내증권사 신탁분 18조3000억 원(12.2%) 순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매수잔액...
    2023-01-16 10:33
  •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제조업은 평균 880만 원을 지출했지만 비제조업은 136만 원을 지출해 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869만 원을 지출해 비수도권(452만 원)의 2배를 더 지출했다.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매출액 200억 이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부담금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금 운용이 잘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답변이 70.7%로 가장...
    2022-12-20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및 업종별 협·단체 에너지절약 간담회 개최 △한-헝가리 통상장관 회담 및 무역투자 촉진 협력 MOU 체결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산업대전환 steering Commitee(대한상의) 14:00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2022-12-18 09:11
  •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지역·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주요 5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 일본, 영국...
    2022-08-09 16:08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과 업종의 임금이 낮다는 인식을 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제안 시스템에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10건으로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2022-07-28 15:45
  •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통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5% 오른 것은 예상된 수준"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임금 계층의 고용 위기가 클 텐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22-07-03 09:44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개선대책인데, 이번 심의에서는 불발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계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업종 특성 및 경영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키울 수밖에...
    2022-07-01 05:00
  •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이미 경영계는 업종 차등 재논의를, 노동계는 업종 차등 강행 시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적게는 109만3000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많게는 343만7000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달할 전망이다.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2022-06-30 13:40
  • 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유감…일자리 악화 우려”
    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유감…일자리 악화 우려”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6-30 09:45
  •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29일 중기중앙회 기자실 방문“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입장 변화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지역별 차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2022-06-29 15:00
  •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그러면서 "극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은 결국 아무런 메아리를 받지 못했다"며 "한 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매출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만 이렇게 늘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영세한...
    2022-06-28 16:52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급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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