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의 미만율 격차까지 고려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류 전무는 "최저임금 높은 인상 속도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1%에서 2022년 12.7%로 3배 이상 높아졌고,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의 미만율 격차는 2001년 4.9%p에서 2022년 28.1%p로 5.7배 이상 커졌다"면서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 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조차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의 논리도 미약하고 지적했다. 박...
대상업종은 전 업종이며, 대상회사 선정기준은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 횟수 등이다.
금감원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 파생상품 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할 필요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 사용자단체들을 비판하며 단일 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 사용자단체들을 비판하며 단일 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
에너지비 상승의 경우 ‘매우 영향을 받음’이 49.1%, ‘영향을 받음’이 45.9%로 각각 집계됐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많은 숙박업, 음식업, 농업 등에 부분 적용하고, 업종 구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많은 숙박업, 음식업, 농업 등에 부분 적용하고, 업종 구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소한 동결을 해두고, 차등 적용을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해외·면세점·항공·여행·주유 업종에서 이용하면 1.5%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가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인 비자와 협업해 신설한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6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할인 또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4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전월...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을 달성한 이후 포물러(Formula)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통계 구축’과 ‘시범운영’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통계와 인프라 부분을 그동안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고...
전문가들은 독립리서치를 기존 투자자문업 등에 편입시키는 것보다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주식리딩방과 구분을 둘 필요는 있지만, 독립리서치의 수익 구조가 다양하지 않은 만큼 금융투자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에서는 독립리서치...
포트폴리오로 구분해 관리한다. 코어 포트폴리오는 AI, 반도체 핵심 분야별 대표 종목 10개로 구성된다. 전략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낮은 시가총액 등의 이유로 각 분야 대표 종목은 아니지만 평가 점수가 높아 산업 변화에 따라 대표 종목이 될 수 있는 후보 그룹을 미리 편입한다.
김 책임은 "최근 금리 인상, 경기 둔화로 IT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방사청의 함정 입찰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구분되는데,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적인 정보 제공은 낙찰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경쟁사업자 간에 차별적인 견적가격을 제공할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제안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평가기준가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권은 A- 등급 이상, CP나 단기사채는 A2- 등급 이상 우량 자산에 투자하고, 금융 대기업 우량회사채 등 업종별 분산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343우량채권’은 2015년 설정 이후 3년이 경과해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0.58%로, 투자위험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수준의...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에서 미만율이 30%를 넘었다.
최저임금 차등은 인상률과 함께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특히 숙박업은 다른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24시간, 365일 근무해야 하는 업종으로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동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 대출액이 1000조 원을 훌쩍 넘고,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 한계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