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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29일(현지시간)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임시 예산의 시한만료 하루를 앞두고 이뤄졌다. 해당 임시 예산안에는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2024-03-01 13:49
미국 하원, 셧다운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상원서도 통과 유력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시 예산안은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표결에서 찬성 320대 반대 99로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의...

2024-03-01 08:38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다만,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점,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부분 등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함 회장에 대해서도...

2024-02-29 17:28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2024-02-29 15:23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2024-02-28 13:36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2024-02-28 11:24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앞뒀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예상하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떤...

2024-02-27 15:42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전공의는 이미 현장에 복귀 중이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에서는...

2024-02-27 14:06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2024-02-26 15:27
'피프티 사태' 안성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계속되는 후폭풍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이유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멤버 강탈의...

2024-02-23 23:45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이탈…“업무 복귀해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

2024-02-23 14:1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이후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 정지 등 경고를 내리면서 병원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2024-02-22 18:15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자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으로 세 불리기에 동조하고 있다. 다들 ‘법 위의 의사’를 꿈꾸는 모양이다.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과거 의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은 것이 부메랑으로...

2024-02-22 05: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2024-02-21 17:11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일손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2024-02-21 16:02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공의를 ‘의료법’ 제59조 제3항(지도와 명령)과 제88조(벌칙)에 근거해 처분할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유도·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복지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2024-02-20 16:03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의사들은 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명령도 받을 수도 있다. 의사 뿐 아니라 개업 병원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법 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1항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병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목할...

2024-02-20 15:43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 등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2024-02-19 18:05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앞서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담화문에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2024-0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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