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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2일부터 재개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들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2024-01-18 17:36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다.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2024-01-16 06:00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복지부 장관은 2021년 3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원고들은 위반 사항이 발견됐던 2017년 공동 운영하던 해당 병원을 이미 폐쇄하고 곧장 각각의 병원을 새롭게 열어 영업하는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의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영업정지 30일’ 대신 ‘과징금 2억2141만 원’을 처분했고, 건강보험공단도 7326만 원에...
    2024-01-07 09:00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약사법에 따라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다. 제약사의 이윤추구, 제조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1-05 13:02
  •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검찰 수사와 영업 정지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홍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공언했다. 같은 달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약 53%(매각가 3107억 원)를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다 4개월 후인 9월,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백미당 매각 제외...
    2024-01-04 18:30
  • 중국 관영TV 아나운서, “일본 강진은 인과응보” 발언…업무정지
    중국 관영TV 아나운서, “일본 강진은 인과응보” 발언…업무정지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하이난TV는 “샤오청하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이난TV는 2001년 설립된 하이난성 직속 관영 방송 매체다. 대다수 중국 매체와 네티즌들은 “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지만, 일각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샤오청하오를 두둔했다. 한편...
    2024-01-03 16:13
  • [인사] 국세청
    송은주 정진혁 △인사기획과 정종룡 △운영지원과 정성훈 ◇ 전산사무관 전보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박미숙 △빅데이터센터 배인순 윤소영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영미 임기향 임동욱 △홈택스2담당관실 김미경 이정화 임미정 임지아 조성희 △정보보호담당관실 정기환 ◇ 복수직 서기관 전보 △감사관실 박재성 △징세관실 신현석 △소득재산세과...
    2024-01-03 14:28
  • KT,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출시…통신 업무 대신 처리
    KT,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출시…통신 업무 대신 처리
    우리가족대표를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는 모바일 ‘선택약정 재가입’, ‘정지/정지복구’, ‘분실접수’, ‘요금제/부가서비스 변경’, ‘일반 기변’, 인터넷/TV ‘정지/정지복구’, ‘댁내 이전’ 등이다. 고객 이용 문의가 많은 업무들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KT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이케이티’에서도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적용...
    2024-01-03 10:08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2023-12-31 10: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점검될 전망이다.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2023-12-29 12:02
  • 대동,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 체결…로봇 사업 가속
    대동,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 체결…로봇 사업 가속
    이 로봇은 조작하지 않더라도 작업 환경을 판단해 장애물이 있을 시 정지 및 선회로 작업자와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다니고, 작업자의 복귀 명령에 따라 지정 위치로 로봇이 자율 이동한다. 강원도 평창의 사과 과수원에서 실사용 환경의 검증을 마쳤고 내년도 본격 양산 판매한다. 농업 로봇으로 밭 작업용 다목적 관리 로봇과 제초로봇을 내년도 실증시험을...
    2023-12-21 09:51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용도ㆍ목적ㆍ효과 '3不 원칙' 강조시정 송곳 견제 "의회가 최종 결정""미래 위한 정책엔 아낌없이 투자의회독립성 보장ㆍ업무 구조 개선도" 19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2023-12-20 06:00
  •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재판 당시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하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2023-12-19 08:55
  •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다만 이후 국민의힘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체재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듬해 전당대회를 거쳐 김기현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이 전 대표의 업무 복귀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사이에 성공보수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2023-12-14 14:31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2023-12-10 20:35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저작권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단독으로 크레딧에 각본가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2023-12-09 08:00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조 씨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면서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한 공범을 뒤늦게 검거하는 경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려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2023-12-08 16:28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로...
    2023-12-06 16:09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검찰은 서울지역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마약 단속 인력 및 경찰관 현장출입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유흥시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2023-12-06 14:00
  • 5대은행,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일부 영업정지ㆍ과징금
    5대은행,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일부 영업정지ㆍ과징금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000만 원과 2000만 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2023-12-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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