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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4-03-05 10:42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를 내리면 MZ세대 전공의들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는 순간 모든 의사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총파업 등 ‘마지막 행동’을 결정할 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2024-03-04 15:35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상 명령 위반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내 면허정지’, 사법처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 수단을 공유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2024-03-04 14:33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2024-03-04 11:10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법으로 지정돼 있어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미국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 미국 채무 부담은 국가 신용도와 연결되기도 한다....

2024-03-03 21:54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최근 영풍 측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고려아연 사명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풍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25.28%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32.09%까지 늘어난다. 반면 최윤범 회장...

2024-03-02 07:00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관련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2024-03-01 19:30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29일(현지시간)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임시 예산의 시한만료 하루를 앞두고 이뤄졌다. 해당 임시 예산안에는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2024-03-01 13:49
미국 하원, 셧다운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상원서도 통과 유력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시 예산안은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표결에서 찬성 320대 반대 99로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의...

2024-03-01 08:38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다만,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점,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부분 등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함 회장에 대해서도...

2024-02-29 17:28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2024-02-29 15:23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2024-02-28 13:36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2024-02-28 11:24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앞뒀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예상하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떤...

2024-02-27 15:42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전공의는 이미 현장에 복귀 중이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에서는...

2024-02-27 14:06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2024-02-26 15:27
'피프티 사태' 안성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계속되는 후폭풍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이유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멤버 강탈의...

2024-02-23 23:45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이탈…“업무 복귀해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

2024-02-23 14:1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이후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 정지 등 경고를 내리면서 병원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2024-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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