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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수술 과정에서 출혈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권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소규모 병원에서는 집도의·세척·봉합을 서로 다른 의사가 맡아 한 의사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상주하지 않는다"며 "마취과 전문의로서 3~4명의 전신 마취 환자를...

2022-04-28 17:05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7개 업종의 금융사 68곳에서 적발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40건입니다. 사고 금액은 총 181억5000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번 우리은행의 600억 원 횡령 사건은 단일 은행 금융 사고로서 매우...

2022-04-28 16:18
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이 매몰돼...

2022-04-27 14:59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개발자 B 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근 들어 기술 탈취 범죄 양상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 유출 범죄’라고 하면 흔히 대기업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나 국외 유출을 떠올리지만, 기술 유출 범죄는 기존 직원이 국내 기업으로 이직·퇴사하며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2022-04-25 05:00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이에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 등)로 감리 3명을 포함한 과실 책임자 15명을 송치했고 감리로 송치된 3명 중 201동 상주 감리 1명은 구속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2022-04-22 09:29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한편, 검찰은 이날 붕괴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2-04-13 16:35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 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A사와 한전을 상대로 C 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2022-03-24 16:06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22-03-23 07:58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

2022-03-18 20:09
우크라이나 사태 일촉즉발…기업들도 '안절부절'

우리 기업 대부분은 전시상황에 대비해 현지에는 업무상 필요한 필수 인력만 남겨둔 채 외교부 방침에 대응해왔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현지 파견 직원들조차 안전한 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한국으로 귀환 조치한 상황이다. 현지에 진출한 건설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승훈 해외건설협회 미주유럽실장은 “군사...

2022-02-14 17:00
사상자 8명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전담수사팀은 현장책임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고, 7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2022-02-12 13:59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현재 사고로 노동자 4명이...

2022-02-11 13:52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2022-02-11 09:26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한국서부발전 직원들 역시 △한국발전기술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일을 맡겼다는 점 △한국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2022-02-10 18:28
광주 사고 현장 찾은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엔 여전히 '미지근'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고 현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귀책자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또 "법이라는 건...

2022-02-06 17:58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기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따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9 20:11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주주들 집단소송…“손해 막대”

관련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1000명이 넘는 피해 소액주주가 모였고, 오킴스도 2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재무팀장 이모 씨가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2-01-26 12:00
광주 붕괴 사고 원인 ‘역보·동바리’ 지목…뭐가 문제길래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가 동바리 해체를 지시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부장, 현장 소장 등 직원 6명과 하도급 업체 사장, 현장 소장 2명, 감리자 3명 등 총 11명을 형사 입건했다. 오는 26일부터 현장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2-01-26 09:39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산 본사를 비롯한 하청업체 등 다수의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의 마무리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현장소장 A 씨를 입건한 데 이어 현재까지 현산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실종자 6명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됨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상...

2022-01-21 20:09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붕괴사고 현장 내 구조 상황 등을 감안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아파트 1개 동 고층 외벽과 구조물이...

2022-01-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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