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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조건을 균등화하고,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 및 이행한다. 특히, 기관투자자...

2024-02-05 10:02
서울시, 허드슨 야드 4배 세계 최대 수직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의 고용, 32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와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2024-02-05 10:00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2024-02-05 09:11
건설AI로 콘테크 강자 꿈꾸는 이 스타트업 [탐방기UP]

정 대표는 건축 설계를 전공한 뒤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스마트 기술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관련 기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건설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데다 높은 투자 비용과 엄격한 환경, 현장 중심적이라는 특성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이 쉽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 수많은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만큼 현장의 체계와...

2024-02-05 06:00
전장부 롯데홈쇼핑 MD “홈쇼핑보다 인스타·틱톡 더 많이 봐요” [미니 인터뷰]

그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있으니, ‘홈쇼핑이 위기’라는 생각도 잠시 잊혀질 정도였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가 최근 이룬 소기의 성과는 업계가 추구하는 ‘홈쇼핑의 미래’가 반영된 결과다. 롯데홈쇼핑만 해도 이제는 상품판매처를 TV에만 국한하지 않고, 멀티채널 상품개발과 콘텐츠 커머스 강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전 MD는 “이제 홈쇼핑이 TV에서만...

2024-02-04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2024-02-04 08:11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게하고 싶었어요. 이게 법적 문제가 될까요? A. CCTV에 찍힌 얼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2024-02-03 09: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하지만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논란을 털어낸 뒤 민생 챙기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각 정책 주제별로 되는 민생토론회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특히 정책 이슈가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3 06:00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1일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2024-02-03 06:00
최상목, 통계청에 암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주문

간담회 직후 진행된 2024년 통계청 업무보고에서 이형일 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를 적시에 생산·서비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통계 접근성 확대,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이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이동성 분석, 인구구조 변화 및...

2024-02-02 16:00
케어닥, 시니어 주거시설에 유전자 검사 도입…‘맞춤형 건강관리’

케어닥이 시니어 주거시설에 머무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체전문기업 제노플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활용한 시니어들의 질병 예방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질환이 이미 발병한 후에는 맞춤 케어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전 예방 및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2024-02-02 08:55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2024-02-02 05:00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도 중처법이 바로...

2024-02-01 18:30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2024-02-01 14:28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중소금융회사 중 카드사와 중앙회 전산을 이용하는 일부 저축은행만이...

2024-02-01 12:57
국가대표 대치·목동 전국구 부촌…중계동은 노원구 톱[집값도 가르는 학원①]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대치동과 목동 학원가는 교육열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 가정을 해당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높은 전셋값과 집값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강남과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에 뛰어난 교육 여건까지 갖춰지다 보니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높은...

2024-02-01 06:00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10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포함해 올해 약 150조 원의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2024-01-31 16:17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알림톡’ 보낸다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4-01-31 14:58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2024-01-30 16:21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024-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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