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또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대체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 추진도 각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안전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안전장치, 작업·관리보고 절차 등을 진단해 확인된 위험 항목에 대한 맞춤 보고서를 제공하는 KB손보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21곳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장 보는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고품질의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컬리의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보는 시도가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화편의점에서 식재료 매출 비중은 전체의 10% 수준이다. 일반 CU 점포의 식재료 매출이 2%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5배...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 서비스 용역 입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용역 입찰 업무 등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이면 성공할 것”이라며 “저희도 관심이 많고,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복현 원장은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설정한 뒤 택시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원 미상의 택시 호출자는 동일한 연락처를 이용했는데 확인 결과 택시를 호출한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택시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다수 은행들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도 활성화한다.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늘리고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대응도 강화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조건을 균등화하고,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 및 이행한다.
특히, 기관투자자...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의 고용, 32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와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정 대표는 건축 설계를 전공한 뒤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스마트 기술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관련 기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건설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데다 높은 투자 비용과 엄격한 환경, 현장 중심적이라는 특성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이 쉽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 수많은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만큼 현장의 체계와...
그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있으니, ‘홈쇼핑이 위기’라는 생각도 잠시 잊혀질 정도였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가 최근 이룬 소기의 성과는 업계가 추구하는 ‘홈쇼핑의 미래’가 반영된 결과다. 롯데홈쇼핑만 해도 이제는 상품판매처를 TV에만 국한하지 않고, 멀티채널 상품개발과 콘텐츠 커머스 강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전 MD는 “이제 홈쇼핑이 TV에서만...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게하고 싶었어요. 이게 법적 문제가 될까요?
A. CCTV에 찍힌 얼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지만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논란을 털어낸 뒤 민생 챙기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각 정책 주제별로 되는 민생토론회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특히 정책 이슈가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1일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간담회 직후 진행된 2024년 통계청 업무보고에서 이형일 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를 적시에 생산·서비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통계 접근성 확대,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이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이동성 분석, 인구구조 변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