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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그와 공모관계인 모 대학교 조교수 A 씨의...
    2023-09-28 09: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제출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2023-09-27 11:32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다수의 변호사 역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실력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고, 대형 로펌의 든든한 조력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일수록 리걸테크는 효과적인 업무 기반이다. 또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약자를 위한 훌륭한 서비스 기반이라는 판단이다. 컨슈머워치는...
    2023-09-26 17:46
  •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다만, 제10조(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원은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 코인 환수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2023-09-25 15:52
  • “아버지 죄송합니다” 父 조국에 사과한 조민…왜?
    “아버지 죄송합니다” 父 조국에 사과한 조민…왜?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허위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25 15:51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택시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고, 합리적인 택시 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3-09-25 14: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여기에 아동학대란 별도의 이름을 붙인 건 이들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삭제하면 정서적 학대는 더 이상 학대가 아니게 된다. 연간 1만 명 넘는 아동이 ‘합법적 학대’에 노출된다. 그렇다고 교사만 예외로 뺀다면 부모나 타 기관 종사자와 교사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행위자 직업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은...
    2023-09-24 13:29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김 위원장은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사 업무의 표준화와 기준 수업 시수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4세대 나이스 개선 및 구시대적 업무방식 개선 △교육부·교육청 주도의 정책사업 정리를 이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2023-09-22 20:32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숨어있을 것을 강요하며 충고했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며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3-09-19 14:50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특히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서는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4명 중 3명은 수능 출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모의평가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2023-09-19 14:48
  • “저리 비켜” 출근길 지하철서 승객 밀쳐 ‘흉기 난동’ 오인 30대 입건
    “저리 비켜” 출근길 지하철서 승객 밀쳐 ‘흉기 난동’ 오인 30대 입건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 씨를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6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양손으로 승객들을 밀치며 인파를 뚫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갑자기 밀쳐진 일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자 다른 승객들이 흉기 난동으로 오해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2023-09-19 14:00
  •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3-09-19 08:31
  •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2023-09-19 06:37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2023-09-19 05:0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18 16:13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합이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2023-09-18 16:02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같은 당 비례 승계 1순위(5번)였던 허 전 중위가 금배지를 달게 됐다....
    2023-09-18 15:09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정 의원은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법안이 산적하다”며 “더구나 21일 오전은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주재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청회가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기회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복지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를 보류하라고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지시한 것 같다. 왜...
    2023-09-18 13:00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주요 관계자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전임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은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발했다. 어차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농단 아닌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의혹 실체를 밝히고, 어느 쪽이 옳은지도 가려야...
    2023-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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