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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가상자산에 대한 뚜렷한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우회로를 뚫는 상황이다. 이번 FIU 심사 결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여타 시중은행이 출자한 커스터디사의 경우 FIU의 심사를 통과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합작법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올해 1월 신한은행 또한...
    2021-12-28 05:00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이에 향후 정비될 가상자산 업권법에 거래소의 파산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2014년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사건이 마무리됐다.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였던 2013년 마운트곡스는 해킹 피해로 약 85만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다. 이후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만을 회수한 마운트곡스는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비트코인을...
    2021-12-25 09:00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어떤 정보가 가치를 올리고 내리는지 불투명한 만큼 어떤 내용을 공시하라고 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감독원의 경우 업권법이 제정되고 확실한 진행이 되고 난 후 생겨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관련해 감독원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신의성실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갑래...
    2021-12-22 16:21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2-06 05:00
  •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권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어떤 식으로 가상자산을 규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규제 방식에 대해 규제 기관이 따로 생길지, 말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 핵심은 새로운 기관을 독립 기구로 운영할지, 금융위 내부에 설치할지의 여부다. 청와대와 여당 캠프에서는 금융위 분과가 아닌 ‘독립 조직’...
    2021-11-23 16:58
  •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정부·여당 업권법 논의 급물살위험성 기조 꺾고 긍정 시그널 여당·정부가 가상자산 관리·감독 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 관계자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2021-11-23 16:57
  •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금융위원회가 업권법 논의에 임하며 그간 가상자산에 취했던 완고한 입장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부임과 다가오는 대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입장 선회에도 업권법 정돈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갑래...
    2021-11-16 18:02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2021-11-16 16:36
  • '코인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만신창이'...업계 “과세 준비 한발짝도 못나갔다”
    '코인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만신창이'...업계 “과세 준비 한발짝도 못나갔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업계에 도움이 되지만, 업권법이나 과세 방식 등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지, 무형자산으로 볼지 취득 원가는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가 꽉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11일에는 연이어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전에는 김영진 민주당...
    2021-11-10 05:00
  • 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과세ㆍNFTㆍETF 등 현안 포럼 11일 개최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도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장영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2021-11-09 18:02
  •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업권법 신고·규제 샌드박스로 금융·비금융 간 경계 허물어선진국 금융 부수업무 일반화…금융당국 ‘부수업무 기준’ 세워야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구분하는 선이 희미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핀테크의 플랫폼 금융이 등장하면서 여·수신, 금융상품 판매 등 고유업무만으로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부수업무로 업무 영역의...
    2021-11-09 05:00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계획을 유예시키고, 금융자산 등 법적 정의를 명시하는 업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 민주연구원에서부터 이견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굳이 정의도 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나눠줄 필요를...
    2021-11-08 17:42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관련해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공유오피스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의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요청에 대해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국민에 기본적으로 나눠주면,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선대위에서 나눴다”며 “가상자산 시장...
    2021-11-08 14:57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권법(가상자산업권법)을 통과시켜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만들어주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조만간 당 가상자산 TF 회의를 열어 (과세유예안을) 정리하고 야당 안도 나오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정비를...
    2021-11-02 13:41
  • 은행 숙원과제 화답한 고승범, "모든 상품 투자자문 허용"
    은행 숙원과제 화답한 고승범, "모든 상품 투자자문 허용"
    그동안 업권법에 갇혀 비금융 사업으로 확대가 어려웠던 은행들의 숙원 과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부수업무 확대, 자산관리 유료화 ‘숙원’ 해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은행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겸영·부수...
    2021-10-28 16:48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관련한 대처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 중인데 저희도 좀 빨리 했으면 한다”라며 “코인에 대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논의가 될텐데 하반기에 회의가 잘 열리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인 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2021-10-15 05:00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전력이 있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25개 코인마켓만 가능한 업체들도 요건만 갖춘다면 원화마켓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라며 “금융위가 자체 판단하기는 어렵고,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함께 논의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2021-10-06 15:06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상장‧상폐 관련 업권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상장‧상폐 관련 업권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의 상장‧상장폐지(영업종료)와 관련해 국회의 업권법 논의하시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해 본 적 있나”라며 “업비트가 점유율을 80% 차지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이라는 잡코인을 다 상장시켰고...
    2021-10-06 12:17
  • 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가상자산 업권법ㆍ과세시기 등…업비트 대표 등 증인채택 답보정무위원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대선 의식 2030 눈치" 우려도 내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가상자산(가상화폐)과 대출 규제 등 현안을 뒤로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업권법, 과세 시기 유예, 업비트 독과점 등 가상자산 관련한 문제가 산적해...
    2021-09-29 18:3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이와 관련해 직제개편을 담당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무가) 워낙 생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규조직으로 하기보다는 업무량이나 성과를 2년간 지켜본 다음 정규화를 검토하는 절차”라며 “가상자산법같은 업권법이 없고 특금법에 대한 내용으로 규율해 한시조직으로 타결했다”라고 설명했다.
    2021-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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