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입력 2021-11-23 16:58

청와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관련 보고 받아
이재명 대선 공약과 일맥상통…‘2030’ 겨냥 선거 전략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과 일맥상통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부처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청와대는 12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할 새로운 독립 기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갔다.

국회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며 “조직기구 설치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금융감독원 기능을 하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공약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를 거쳐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안ㆍ정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권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어떤 식으로 가상자산을 규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규제 방식에 대해 규제 기관이 따로 생길지, 말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 핵심은 새로운 기관을 독립 기구로 운영할지, 금융위 내부에 설치할지의 여부다. 청와대와 여당 캠프에서는 금융위 분과가 아닌 ‘독립 조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막혀 있어 업계 체감도가 낮다”며 “기술과 산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 설립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내부에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 조사 조직을 구성하고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의 경우도 유사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감독ㆍ조사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설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감독기구를 금융위 내부에 설치하는 식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는 (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규제기구를 포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노선정리가 아직이라 업권법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도, 자기 영역을 내주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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