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중요 참고인이 피로 쓴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글자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한 상황에서 조사 중에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치워진 것이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사건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 관계자는 "강력 사건에서 현장 보존은 기본"이라며...
일부 언론은 권은희 양심선언에 새누리당이 휘청거린다며 후폭풍을 예상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권은희 전 과장의 주장을 지지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에는 왜 양심선언하는 정의로운 남성은 없는 겁니까?" "양심선언한 권은희 과장이 앞으로 승진 누락이나 과거의 소소한 행위를 빌미로 태클당한다면 추잡한 짓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국가정보원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경찰의 댓글 의혹 은폐, 축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출석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10분께 국회 청문회장에 유승남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다. 그는“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발언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두 증인은 오늘 청문회의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나머지 청문회 일정 가운데 언제 출석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트위터리안들도 원세훈...
권 대사는 이어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요약보고를 한거지… 요약보고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헌한테로 갔는데”라고 밝혔다
‘이번에 되시면 바로 저희한테 주세요’라고 배석자가 말하자 권 대사는 “언론을 통해서는 안할거야. 아마… 분명… 정상회담록 공개하는 과정에서 7년에 정상들이 도대체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앉아...
하지만 1월 임시국회 무산의 원인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비롯해 언론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라디오방송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나 언론청문회 등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쌍용차 국조와 언론사 청문회를 하나도 수용해주지 않아 타결이 안 되고 있다”며 “24일 본회의는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오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안 되는 만큼 본회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없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월 임시회 가동을 위해 물밑접촉을...
민주통합당은 12일 정수장학회가 MBCㆍ부산일보 등 언론사 주식을 매각해 부산ㆍ경남 지역의 선심성 복지사업을 하려는 음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최필립 대리인을 내세워 배후 조종하는 정수장학회가...
대해 “국조가 왜 필요하냐”면서 “정 의원 주장에 의하면 녹취록, 비밀대화록이 국정원과 통일부에 있다는 건데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이 바로 밝히면 된다. 하루 이틀 안에 간단히 확인될 수 있다”고 했다.
비밀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해선 “양측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이 이뤄졌고 ‘하루 더 묵고 가시라’ 등의 비밀에 해당한 부분은 당시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1일 ‘쌍용차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에 못 해내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국조를) 해내겠다. 우리의 과제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와락센터’에서 쌍용차 해고근로자 및 그 가족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와락센터는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법사위에서는 공천장사의 철저한 검증수사, 환노위에서 컨택터스 폭력행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 불발로 공전하는 데 대해 “개원국회 때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을 빨리 시작하도록 여야가 노력해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강조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와 언론사 파업 등을 통해서다. 4대강 개발 사업의 비리도 파헤칠 방침이다. 내곡동 사저 문제는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기로 함에 따라 주도권을 쥐기는 했지만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게 현실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가 그걸 걱정해서 국조 등을 안 받으려 했던 것”이라며 “특검은 개입여지가...
이 원내대표는 5일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이·김 의원의 제명 등에 동참하면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에 제명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구금 중인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석방촉구 결의안과 이들 2명의 제명 동참 요구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한두 가지 쟁점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의원장은 또 “위원장으로서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고 하루빨리 국조특위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현장방문과 문서검증, 기관보고는 청문회와 관계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까지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목요일(21일)에는 회의를 열어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회의에는...
저축은행 국조를 무산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나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이 물타기를 위해 무더기로 증인으로 요청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정치적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출석키로 약속한 만큼 한나라당도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증인 요구를 수용,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 정권 핵심 실세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표류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최소한 언론에 연일 의혹이 보도됐던 권력 핵심들은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 한나라당이 물타기하려고 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을 걸고 넘어졌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 나가겠다고 했다....
(국조는 수사권이 없어 여야 공방만 벌이다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조의 핵심은 기록 공개에 있다. 예를 들어 수사 기록을 국조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의 비공개 기록도 많다.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국조의 역할이다.
-정체성 논란을 빚는 한미 FTA에 관해 당 입장부터 정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민주당 기본 방침은 이렇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여야는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공개기준은 조사결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고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한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자료는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전까지 제출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를 위해 공개하기 전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