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쌀 직불금' 불법수령 국조 다음달 10일 개시

정치인, 고위공직자, 고소득전문직업인 명단 우선 공개

여야가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실시하고 정치인, 고위공직자, 고소득전문직업인 명단을 우선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회담을 갖고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을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와 정책관련 책임소재규명 ▲불법수령금 국고환수추진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특히 국정조사에 필요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제출토록 했다.

여야는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공개기준은 조사결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고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한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자료는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전까지 제출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를 위해 공개하기 전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별도 특위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수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