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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에서 미만율이 30%를 넘었다. 최저임금 차등은 인상률과 함께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2023-04-18 15:00
  • 월급쟁이 23%, 200만 원도 못 받아...배달원 45만 명 '역대 최다'
    월급쟁이 23%, 200만 원도 못 받아...배달원 45만 명 '역대 최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23.6%), 농업, 임업 및 어업(17.7%) 등 순이었다. 반면 월 400만 원 이상 받은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45.6%),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4.4%) 등 순이었다. 작년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284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67만7000명 늘었다. 153개 직업별로 보면 ‘경영 관련 사무원’이 232만9000명(전체의 8.2%)으로...
    2023-04-18 12:00
  •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건의 우수과제는 △블루푸드 식품 기능성 원료 종류 확대 △선박증서 등 비치 의무 완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양식수산물 포획 채취방법 개선 △화물적재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2023-04-17 06:00
  • '저수온' 피해 55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지원
    '저수온' 피해 55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지원
    해수부는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남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본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 어가에 지원(어가 당 5000만 원)한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3000만 원)도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2023-04-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2023-04-16 09:02
  •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농림어업 취업자도 늘어나고, 고용인력 수급 사정도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이 지난해에 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분기 8666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73명에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지난해...
    2023-04-13 11:01
  • 해수부, 제2의 '김' 찾는다…양식산업 전략품목 선정 착수
    해수부, 제2의 '김' 찾는다…양식산업 전략품목 선정 착수
    해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마련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어업인, 수산물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략품목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중 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육성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 선정될 미래 양식산업 전략품목들은 국내 양식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2023-04-12 11:00
  • 버려지는 80만 톤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재활용 신소재로 배 만든다
    버려지는 80만 톤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재활용 신소재로 배 만든다
    저렴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인 HDPE로 배를 만들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가 앱으로 한 번만 동의하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전북은 기존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
    2023-04-11 15:41
  • [르포] “한강 따라 서해뱃길로”…내년 여의도에 신규 선착장 조성
    [르포] “한강 따라 서해뱃길로”…내년 여의도에 신규 선착장 조성
    시는 5월부터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한강 주운수로 인근의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어업피해 영향조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관광객 3000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시작으로, 한강~경인아라뱃길의 정기운항, 서울항 개항 등의 계획을 구체화...
    2023-04-0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알림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2023-04-09 08:39
  • Sh수협은행, 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해 수산정책자금 신청 서류 14종 간소화
    Sh수협은행, 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해 수산정책자금 신청 서류 14종 간소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수협은행의 수산정책자금을 거래하는 어업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수산정책자금 신청 시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어업인들이 직접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서류 14종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어업경영업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등 일부 서류는 추가 제출해야 한다....
    2023-04-06 09:09
  •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12.7%…과도한 인상 탓”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12.7%…과도한 인상 탓”
    경총,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발표농림어업 36.6%…최저임금 미만율 최고5인 ↑ 29.6%, 300인 ↑ 2.3%…규모 격차 커경총 "경영환경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지난해 한국 노동시장에서 12.7%에 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원인으로...
    2023-04-02 12:00
  •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3.2% 줄었다. 제조업 생산이 3.1% 줄고 전기·가스업 생산도 8.0%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17.1% 감소했다. 전년대비로는 41.8...
    2023-03-31 09:37
  • [1보] 2월 생산ㆍ소비ㆍ투자 '트리플 증가'...반도체 생산 17.1%↓
    [1보] 2월 생산ㆍ소비ㆍ투자 '트리플 증가'...반도체 생산 17.1%↓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3.2% 줄었다. 제조업 생산이 3.1% 줄고 전기·가스업 생산도 8.0%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17.1% 감소했다. 전년대비로는 41.8...
    2023-03-31 08:25
  • 산단 지붕·건물일체형태양광 설치에 저리융자 지원…사업자당 500억 원
    산단 지붕·건물일체형태양광 설치에 저리융자 지원…사업자당 500억 원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은 농·축산·어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올해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시점이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이후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사계획인가·신고 이후로 변경되고 제출서류가 보완된다. 또한 대출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에너지공단, 금융기관의 세금계산서 등 점검이 강화되고, 문제가...
    2023-03-30 11:00
  •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우선 독도 인근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으로 어업 자원이 풍부합니다. 특히 남쪽 해역의 해저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섬이 생성된 이후로 주변 대륙과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 지구상에서 발견되지 않던 새로운 생물종과 미기록종이 처음으로 발견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모습을...
    2023-03-29 15:47
  • [인사] 해양수산부
    ◇ 부이사관(3급) 승진 △ 운영지원과장 류종영 △ 해양공간정책과장 김인경 △ 어업정책과장 김성원 △ 항만물류기획과장 오영록
    2023-03-28 15:23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국세감면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근로자 지원(근로장려세제 포함)이 37.9%였고 농림어업(10.8%), 투자촉진ㆍ고용지원(9.8%), 연구개발(R&D)(6.6%), 중소기업 지원(5.2%) 순이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이 39조9000억 원, 기업이 23조2000억 원이었다. 개인은 중ㆍ저소득자가 68.4%로 비중이 컸으나 고소득층도 10조5000억 원에서 12조6000억 원으로 감면액이 크게 늘어...
    2023-03-28 10:00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확충 지원 이와 함께 자조금의 체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 통합관리 체계와 품목별 단체와 어업인이 이용 가능한 전산시스템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등 사업 인프라 확충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수산물 자조금의 운영과 관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산물 자조금 전담 조직도 확대해...
    2023-03-27 06:00
  • 내달부터 충북 송어ㆍ경북 과메기 등 지역 수산물 할인 지원
    내달부터 충북 송어ㆍ경북 과메기 등 지역 수산물 할인 지원
    가공품도 포함되지만, 국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 제외한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올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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