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입법 예고된 보증금액은 개당 스프링통발 1000원·원형통발 및 반구형통발...
앞서 노 회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어업인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달곤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어업인과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 '신항과 주변 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을...
또 지원시설에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사행행위영업 등의 업종과 건축법상 오피스텔 등 시설로는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주거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등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일본 현지에서는 어업 관계자들이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뜻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과 중국 등 태평양 섬나라들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 정부는 이날 독자적인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내놨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에...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서는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매를 지원하며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매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매비용의 50%)까지 상향ㆍ지원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한 가운데 172명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의...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을 감척하면서 신규 어업허가는 추가로 발급하지 않으면서 2000년 9만5890척 이후 어선 감소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어업종류별로는 연안 어선이 3만6694척으로 5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만1272척으로 79.6% 이상을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로...
농·임·어업과 숙박·음식업점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는 계속 늘었다. 5월 자영업자 수는 57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증가했다.
창업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창업 부진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4월 창업기업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한 10만1452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Sh수협은행은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와 어업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랑海 PC나눔'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협은행은 △어촌지역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 개선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디지털기기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이 대표는 “핵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있다”면서 “이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방류 저지를...
이는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현재는 3만2000여 명의 베트남 E-9 인력이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귀농 가구는 읍면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 중 농업을 하는 가구를, 귀어 가구는 읍면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 중 어업을 하는 가구를 뜻한다.
농어촌으로 이사했지만 관련업을 하지 않는 귀촌 가구(31만8769)도 1년 전보다 4만4628가구(12.3%) 줄었다. 귀농ㆍ귀촌 가구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귀어가구는 2020년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1년...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는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까지 계원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 상한연령 만 80세 미만...
고용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농림어업과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에선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시장 회복이 저임금 취업자들에 주도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일종의 하향평준화다. 1~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증가율은 2.0%에 그쳤다. 실질임금은 2.7% 줄었다. 명목임금이 7.2...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73명은 12일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지역과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특별법 제정 논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해남군은 천해양식어업권 54.2%, 해면양식업 생산량 74.6%를 차지하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신안), 김산업진흥구역(해남), 수산기자재업체(374개), 수산분야 연구개발기관 등 국내 최대의 양식산업 인프라 인근에 있다.
아울러 솔라시도 입주기관과의 협력,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스마트화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융합형 수산양식 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