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수산‧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자원관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수산업 체질 개선, 유통‧판매‧관광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침체된 해운‧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해운‧조선업계)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에서도 직불제가 화두에 올랐다.
장홍석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 실장은 “이번에 바다 살리기 공약도 들어갔고 수산자원관리 차원에서 휴어기, 금어기 제도가 강화될 것”이라며 “기존의 어업자들은 조업을 해왔는데 정부가 강제로 휴어기를 조치하면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또 어업은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외국어선 불법어업(23.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독도 실효적 지배 대책 강화를 주문한 응답이 많았다.
KMI는 "수입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 확보, 국적선박 확충 및 해운기업 지원 등 각 분야별로 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정책적 자원 투입을 고려할...
현재는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다.
또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닷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정 이사장은 1987년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수산청 수산사무관을 시작으로 어업자원관, 수산정책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고 수산자원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이사장이 생태계 기반 맞춤형 자원 조성, 산란·서식지 보호, 바다녹화...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의 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채취 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부과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만m³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당초 신청한 물량 1278만m³의 절반...
어선감척 대상 사업 중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3개 업종에서 12개 업종으로 확대해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의 연근해를 풍요로운 어장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말했다.
윤영자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은 “기후변화 등이 갯녹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중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바다숲 원격 모니터링을 시범 적용해...
상태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biologically unsustainable level)이며, 58%의 수산자원은 최대수준으로 어획(fully fished)되고 있어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상린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앞으로 주요 국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해 국내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외에도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호와 어장청소사업,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 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특히 2014년 해양수산부, 교통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광부를 총괄 관리하는 해양조정부(부총리급)를 신설하는 등 해양수산정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공동위원회에 해양과학기술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대학교와 아론 비행선박산업, 코리아 호버크래프트사 등 다방면의 해양수산 업․단체들이...
착수하게 되는 바다목장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 5개소를 12월 말까지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바다목장은 1개소 당 5년 간 조성 사업을 거쳐 완공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아름다운 우리 연안에 바다숲과 바다목장을 조성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건강한 바다로 되돌리고 우리 어업인에게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8일 국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속적인 자원고갈에 대응하려면 정부 중심의 자원관리 정책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06만톤으로 관련 통계...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업법에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생산성 향상 기능 등을 강화해 수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어업인 삶의 질도 향상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산업법 개정 추진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겠다”고 말했다.
1986년 기술고시(22기)에 합격, 1988년 수산과학원 수산사무관을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수산정책관, 원양협력관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 원장은 한·중 협력을 통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 초석을 놓은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초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조업 선박 파업과 차입금 미상환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자회사 지분 30%를 가압류당했다고 추가 공시하면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거래소의 중국 현지조사 결과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소송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이곳의 해양 생태계 상태는 매우 우수하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특히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이곳에는 매년 1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이 봄부터 여름까지 머물다 중국 발해만으로 돌아간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등도 서식한다.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