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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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에 의하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A...

2023-04-05 10:57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씨가 태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4년 6개월을 산입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2023-04-04 15:48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요소인 계획범죄 및 교사가 있어서 이 경우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2023-04-03 17:49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요소인 계획범죄 및 교사가 있어서 이 경우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2023-04-03 16:24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뒤쫓아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라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4-02 18:05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그러나 앞서 검사는 낮은 양형기준을 지적하기보다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약 투약 직후 6~12개월 동안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연예인과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반인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연예인...

2023-04-01 08:00
日 미슐랭 셰프, 女 손님에 수면제 먹여 성범죄…결말은 감옥행

재판부는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형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범행이 일어난 ‘에노모토’는 좌석 6개만 있는 완전 예약제 식당으로 미슐랭 가이드의 ‘교토·오사카·와카야마 2022년’ 편에서 별 1개를 획득한 바 있다.

2023-03-30 23:31
'1000원 싼 김치찌개' 알고 보니 중국산…속여 판 업주, 징역형

A 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000원가량 싸게 김치찌개를 팔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3-29 07:29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다만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제삼자에게 유통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내 또다시 마약에 손대거나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의 장기형이 가능하다....

2023-03-23 11:18
[이투데이 말투데이] 물환성이(物換星移)/이익 공유제

‘못에 드리운 한가로운 구름 여유로운데, 만물은 변화하고 별은 옮겨가니 몇 해나 흘렀는지[閒雲潭影日悠悠物換星移幾度秋].’ 왕발은 양형(楊炯), 노조린(盧照隣), 낙빈왕(駱賓王)과 함께 초당사걸(初唐四傑)로 불린 당나라의 손꼽히는 시인이다. 왕발이 교지(交趾)라는 곳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홍주도독(洪州都督)으로 있는 염백서(閻伯嶼)가 등왕각 중수...

2023-03-23 05:00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또 유 전 본부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묻는 김 전 부원장 측 신문에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며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선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2023-03-16 15:57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23-03-16 11:55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2023-03-15 19:58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한 데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보유 차량...

2023-03-08 17:33
여자친구 父 가상회폐 빼돌려 6억 챙긴 10대…징역 4년 6개월 선고

이외에도 오토바이 폭주를 하거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2-25 18:01
'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2023-02-24 15:11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23-02-24 06:44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2023-02-23 11:52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표에도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알선, 밀수할 경우 4~7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대마로 처벌받을 때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텔레그램 등으로 교섭한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와 사진을 보내 물건을 받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당사자 사이 정확한 은어 구사가...

2023-02-20 06:00
"대신 내줄게" 40대 보험설계사…운동선수 사촌 돈 5억 꿀꺽했다가 징역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77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2023-0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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